[정의]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인간의 조직화된 집단

[개관]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국가 주도의 강력한 경제개발 정책을 수립, 추진하는 과정에서 좁은 국토와 한정된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이라는 대명제 아래 신도시 개발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대규모 인구이동으로 인구재배치 현상이 일어났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주택문제, 즉 불량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신도시 개발이라는 명목하에 광주대단지 조성사업이 이루어졌으며 오늘날 성남시의 기존 시가지가 개발되었다. 따라서 성남 신도시 개발은 쾌적한 환경에서 건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건설한 신도시(new town)가 아니라 서울의 무질서와 혼잡의 주체인 무허가건물 철거민의 집단수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계획된 특수도시로 개발되었다.

[변천]

(1) 광주대단지시대

성남시는 1968년 1차 신도시 개발, 1976년 5,4정책으로 인한 개발제한의 경험과 1989년 2차 신도시 개발을 함으로써 약 20년이라는 시차를 두고 두 번에 걸쳐 실시된 신도시 개발정책의 산물로서 생성된 지역이다. 1차 신도시 개발 당시, 성남 사회의 실상은 ‘35만명 규모의 새 위성도시 건설’, ‘대전시 규모의 새도시 건설’ 등의 당시 과대공고 및 선전과는 달리 전국 어느 도시의 생성과정에서도 찾을 수 없는 열악한 사회상이었다. 1970년 12월 3일자 「한국일보」 사회면에는 「광주대단지 철거민수용소에서 동사자 발생」이란 기사제목과 함께「하늘만 가린 한평반 천막에 7식구가」,「천막 속의 천여세대 맨바닥에서 동동」이라는 부제를 달아 당시의 성남 사회의 실상을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서울시의 무책임한 ‘선입주 후건설’의 방식과 생활대책의 부재로 인하여 소위 8·10사태라고 하는 주민궐기사건인 ‘광주대단지 사건(1971. 8. 10)’이 발생하였다.

이를 계기로 당시 광주대단지 개발사업이 안고 있는 제반 문제점이 드러나 문제 해결의 기회를 앞당기게 되었으며 기존 개발사업이 서울의 철거민 수용을 위한 집단거주지 건설개념에서 이주민의 생활여건 조성개념으로 바뀌게 되었다. 개발주체도 서울시로부터 당해 자치단체인 경기도로 인수인계되었으며 이에 따라 성남지역에 대한 장기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었다. 장기종합개발계획의 수립으로 비로소 광주대단지 이외의 대왕, 돌마, 낙생의 3개면에 성남이라는 하나의 단위지역을 설정하고 인구 50만명을 수용하는 도시로서 1971년부터 1990년까지 20년간의 전반적인 기본계획이 세워졌다. 이 계획은 1975년 목표인구 25만의 도시계획으로 재정비되는데 도시의 불량화를 방지하고 급격한 유입인구를 억제하기 위한 계획이었다. 1973년 시 승격 이후에는 외지인들의 대거 진입으로 인하여 상가건물 신축 등의 건축붐이 일어 철거민의 일자리가 생겨나 어렵던 생활고가 풀리기 시작하였다. 또한 이 시기 영세민 농민층의 이촌향도현상에 따른 입주가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인적 사회기반의 확립에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아래는 1971년 9월 1일 현재 광주대단지의 사회실상이다.

① 주택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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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개발초기의 사회 실태(주택의 형태)

② 학력별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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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개발초기의 사회 실태(학력별 인구)

③ 직업별 인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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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개발초기의 사회 실태(직업별 인구)

④ 출신지별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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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개발초기의 사회 실태(출신지별 인구)

출전: 성남시사편찬위원회, 『성남시사』, 1399쪽에서 재인용.

(2) 시 승격과 발전

1973년 시 승격 후 성남시는 외부적으로는 수출신장 및 고용수요의 증대, 내부적으로는 건축붐 등의 경기활성과 성남공단의 입주와 가동 등으로 사회가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또한 1, 2, 3차 공업단지가 조성됨으로써 제조업의 급속한 발전이 있게 되었다. 정부는 성남시를 공해 없는 경공업 도시 건설을 지표로 하여 지방공업장려기구로 지정함에 따라 1974년 제1공단, 제2공단이 준공되고, 1976년 제3공단이 준공되었다. 제1공단은 수정구 신흥동 도심에, 제2공단, 제3공단은 중원구 상대원동에 위치하였으며 대부분이 종업원 300명 이하의 섬유공업이 수위를 차지하여 도시성장을 주도하였다.

그러나 1976년 3월 17일에 단행된 개발제한 및 도시계획의 재정비와 인구억제를 위한 신규전입 영세민의 취로억제 등의 조치(5·4조치)는 그 동안 활발하던 건축경기 및 성남지역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계기가 되어 지역경기의 하락으로 이어졌다. 5·4조치는 또한 성남지역에 대한 장기종합개발계획에도 악영향을 미쳐 당시 인구증가율의 급격한 감소에 반해 성남시의 기개발된 단지에 총면적의 16%에 총인구의 88.7%가 거주하는 이중적인 구조의 과밀 인구밀도를 지닌 장소로 만들었다. 당시 성남시의 인구밀도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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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인구밀도(도시지역과 농촌지역)

출전: 성남시, 『성남통계연보(해당 연도)』, 이윤호(2000), 5쪽에서 인용.

이후 성남 사회 활기의 극적 전환은 ’88올림픽경기를 인근인 잠실에서 개최키로 결정함으로써 외형적 개발이 활발해지면서부터였다. 시계 정비사업, 운동장 건설,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공공투자가 대폭 증대되면서 도시의 모습이 하루가 다르게 변모되어갔다. 서울과의 교통이 크게 호전되고, 주거지로서 별로 불편함이 없자 서울 등 외지의 안정된 수익이 있는 직장인들의 전입이 활발하여 인적구성의 판도가 변하기 시작하였다. 신흥주공아파트와 은행주공아파트의 준공으로 중산층 직장인이 대거 전입하게 되고 건축경기 및 부동산 경기의 호전으로 80년대 말 그 동안 방치되어 있던 나대지에 상가 주택 등이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재산층이 형성되기도 하였다.

(3) 분당신도시 건설

1989년 성남시는 또 한번의 큰 변화를 겪게 되는데, 바로 정부의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이다. 즉 서울의 택지공급 부족으로 인한 아파트 가격의 폭등과 이에 따른 투기 풍조의 만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 처방책으로 수도권에 5개 신도시 건설을 하게 되었는데 그 대상지역의 한 곳이 성남시 남단 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분당구의 일부 지역이었다. 1989년 2차 신도시개발의 대상지역인 분당은 성남의 기존시가지와는 개발제한구역을 사이에 두고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전체면적의 32.3%의 주거용지에 97,500호 건설, 39만 명의 인구를 수용하도록 함으로써 서울 강남 지역의 중산층과 서울시에 밀집되어 있는 상업 및 업무 기능의 일부를 옮겨 놓아 인구 및 산업의 분산효과를 기하고자 계획되었다.

이에 따라 분당 신시가지는 1989년 12월 시범단지 1차 분양 및 1991년 9월 입주를 시작으로 자체적인 행정업무를 시작했다. 그러나 신도시가 서울의 위성도시인 성남시에 편입되어 있는데 따른 제약으로 인해 신도시 나름대로의 대민행정을 추진할 수 없는 한계점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시범단지 입주민을 중심으로 분당신도시 주민들은 1992년 7월에 열린 신도시 종합개발계획 시민강좌에서 건설부와 토개공 관계자들에게 성남시로부터 분당의 분리 독립을 요구하였으며 이러한 신도시 입주민들의 움직임에 대해 ‘성남시 번영회’라는 관변단체를 중심으로 분당분리반대 서명운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당시 심각한 문제로서 계획 규모인 10만 가구 중 약 15%만이 입주한 1992년 현재에도 이주자들은 심각한 교통난을 겪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이주자들의 서울과의 원활한 관계 형성을 위해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판교~구리) 및 도시고속화도로(수서~분당, 내곡~분당)가 건설되었고, 1994년 9월에 분당선[현 수인분당선]이, 1996년 11월에 지하철 8호선이 개통되었다.

이 같은 일련의 시행착오를 거쳐 성립된 분당은 2001년 현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에서 경기도로의 역도시화현상이 나타나 연평균 인구증가율이 약 60%로 성남시 전체 인구의 약 42%를 차지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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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분당구 연도별 인구 현황

출전: 성남시, http://www.cans21.net/sub3/pds/pds_view 참고.

분당의 편입으로 성남시의 산업구조도 변화하여 기시가지 중심(수정구, 중원구)의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다. 특히 유통업을 비롯하여 금융 및 보험업과 부동산업, 소비자 서비스업을 대표하는 숙박업과 음식점업 등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 분당 신시가지는 상업업무지역인 도심축을 중심으로 하여 야탑지구, 서현지구, 수내지구, 정자지구, 분당지구, 죽전지구 등의 6개의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생활권 단위로 분산, 구성되어 있다. 특히 최근에 대형 할인매장 및 백화점의 다수 입점으로 인하여 중소형 소매장 및 근린상가 등의 침체 및 공동화현상을 가져오고 있다. 이와같이 성남시는 신시가지 건설 이후, 소비도시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

(4) 자족기능 갖춘 수도권 중심도시

현재 성남시는 3개 구와 44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수정구와 중원구의 일부는 1968년 1차 신도시 개발의 하나인 광주대단지 개발로 형성된 기존 시가지에 해당하며, 분당구의 일부는 1989년 2차 신도시개발로 형성된 신시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이처럼 성남시는 서울이라는 대도시 주변에 입지한 특성으로 인하여 국가 주도로 두 번의 신도시 개발의 경험을 하게 되었고,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닌 ‘이주’의 경로를 통해 사회적, 경제적으로 차별화된 계층의 지역사회를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 요인이 있었음에도 기존 시가지와 분당, 판교를 잇는 도시개발계획이 가시화되고 편리한 교통여건과 푸른 숲으로 둘러싸인 쾌적한 자연환경을 이점으로 성남시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2년 현재 공간기능 배분을 중심으로 도시개발방향을 추진중에 있어 자족기능을 갖춘 수도권 중심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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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도시개발 방향

출전: 성남시, 『2002년 시정백서』, http://www.cans21.net/sub3/sijung/bu3/ 참고.

1999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을 2011년까지 완료하여 신주거지 조성과 함께 수도권의 우수한 지식기반 인프라와 벤처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20만평 규모의 벤처단지를 조성할 계획에 있다. 친환경적 도시를 건설하여 생활환경 개선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수정구와 중원구 도시재개발사업을 2016년까지 완료하여 기존시가지의 과밀문제와 부족한 도시기반시설 등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수정구와 중원구, 분당 및 판교 신도시간에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성남시의 도시기본계획인 광역도시계획을 2005년 12월까지 수립하여 2006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관련사업을 시행할 계획에 있다.

[성남사회의 발전]

(1) 사회단체의 설립

성남 사회의 특수성의 하나로 유달리 많은 단체가 있음을 들 수 있다. 이는 개발초기 신개척지에 반강제로 이송된 철거민과 전국의 이농민이 서로 기대고 도울 이웃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이후 향우회란 대규모 단체가 결성되기 시작하여 호남과 영남을 필두로 충청, 강원은 물론 이북 5도민회 등이 동단위까지 지회를 결성할 정도로 대단위 단체로 부상하였다. 관변단체로서는 지방의회의 구성 이전까지 시정자문위원회가 존재했으며, 1991년 현재 수정구, 중원구의 구정자문위원회와 31개 동의 동정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었다. 시정자문위원회는 성남이 시로 승격된 1973년부터 만들어졌는데, 1991년에는 이 조직이 폐지된 대신 비공식 단체로 ‘성남시번영회’가 결성되었다. 이밖에도 새마을운동협의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자유총연맹 등의 단체를 비롯하여 사회정화추진협의회의 후신인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이 있다.

이밖에도 현재 성남시에는 봉사단체로서 라이온스클럽, 로타리클럽, 청년회의소, 와이즈멘클럽 등이 있으며, 이익단체로서 의사회, 약사회, 건축사협회 등이 있다. 또한 자영업자들의 단체는 요식업협회, 숙박업협회, 부동산중개인회 등으로 상대적으로 많은 회원들을 포괄하고 있다. 이외에도 사회복지단체, 동성동본의 씨족단체, 종교단체, 교회중심의 신도회, 청년회, 직장중심의 친목회, 출신교 중심의 동창회, 취미중심의 동호인회, 동갑모임, 낚시회, 등산회 등 그 수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2) 사회운동의 확산

사회운동의 경우, 1971년 여름에 발생한 광주대단지 사건은 학생시위 이외의 일반인 시위로는 유례가 없는 민권운동이었다. 이와 같은 저항의 전통은 성남시민의 정치적 저항과 권력구조가 다른 지역보다 더욱 민주적이고 역동적이게 하는 바탕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회운동과 관련하여 성남은 비교적 평온한 셈이었다. 1971년의 8·10사태 이후 교회가 주축이 된 도시빈민운동이 있었으나 시민의 대규모 궐기시위 등은 없었다. 다만 1986년의 6·10시위와 노태우 후보의 6·29선언 이후 민주화요구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성남에서도 경원대학교를 주축으로 용인지역 학생들과 연대한 학생시위가 계속되면서 성남과 서울간의 교통차단 등 시민불편이 있었으나 시위로 큰 사고는 없었다.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 정치적 이슈가 등장할 때마다 교내집회, 가두시위, 투석공방 등이 있었고, 6공화국 중반 이후로 접어들면서 경찰의 양해하에 질서를 유지하며 차도에서 편도시위를 하는 등 정치시위가 빈번하였을 뿐이다.

1990년대 이후에는 사회운동의 특성이 과거 정치적 운동에서 환경운동과 주민권리운동쪽으로 변화되기 시작했다. 성남의 경우 1994년 분당환경시민의모임을 주축으로 야탑천 복개 반대운동, 열병합 발전소 증설 반대운동, 남부저유소 설치 반대운동 등의 환경운동이 있었다. 1996년 4월에는 성남시 개발제한구역주민회의가 참여하여 성남시민을 위한 장학기금조성을 문제로 경기도의 성남시에 대한 간섭배제를 촉구하는 시민촉구대회가 열리기도 했다. 또한 같은해 6월에는 전국개발제한구역 주민 총연합회 성남시지회가 중원구 여수동 일대 10만여평의 그린벨트에 추진하고 있던 종합행정타운 허가촉구와 관련한 진정서를 청와대에 제출하기도 했다. 최근 들어 성남지역의 환경운동은 기존 시민단체들이 ‘성남의제21’에 참여함으로써 지역환경운동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3) 노동운동의 전개

노동운동의 경우, 1984년 정부의 자율화조치 이후 전국적으로 일기 시작한 노사분규는 성남지역에도 영향을 미쳐 산발적 형태의 노사분규가 발생하였다. 샤니케익, 콘티식품 등의 식품업계들에서 근로자들의 복직투쟁이 발생하였으며, 국내유수 중소기업인 삼영전자를 필두로 에이스침대, OPC, 오텔코, 대웅제약, 고려피혁, 광명전기 등 성남공단의 대부분의 대형기업과 운수업체 등에서 분규가 발생, 수개월 씩 가동을 중단하기도 하여 노·사 양측이 큰 피해를 입기도 하였다. 단위노동조합의 지역협의체 역시 그 동안 밀월관계 유지 내지는 상호협조적인 노조만이 살아 남을 수 있는 유신시대 이후의 경색정국이 민주화 열기로 풀리자 밀월관계를 청산하고 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요구하는 강경 대립적, 자주적 노조가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1984년 말부터 1985년 중반까지 성남지역에서는 신규 노동조합이 다수 결성되었으며, ‘무더기 해고’와 ‘노동조합 어용화’, ‘노동조합 민주화를 위한 투쟁’ 등 긴박하게 노동운동이 전개되었다.

1987년 이후, 성남지역에는 신규 노동조합이 대규모로 조직되었으며, 노동조합 역시 활발히 전개되었다. 1989년 5월 1일에는 성남지역의 80여 단위노조와 1만2천여명의 조합원으로 그동안 양분돼 있던 지역노조협의체인 ‘노총성남지구협의회’와 ‘성남노동조합협의회’를 해체하고 ‘성남지구노동조합총연합’이라는 지역 연합조직이 탄생되기도 하였다. 또한 1993년에는 ‘성남광주이천지역노조대표자회의’를 출범시켜, 성남지역의 활성화된 노동조합 조직 및 활동을 경기도 주변 지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기도 하였다.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성남지역의 노동조합들 역시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수가 감소하게 되었다(아래 참조). 이 추세는 이후에도 계속되어 1999년과 2000년을 제외하고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수가 꾸준히 감소 또는 정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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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노동조합

출전: 성남시, 『성남통계연보』, 2002, 92쪽.

(4) 생활보호자 지원

성남시는 1990년에 거택보호, 자활보호, 그리고 시설보호를 합쳐 총 2,499가구 6,584명에게 생활보호지원을 해주었으며, 1991년에는 총 2,712가구 6,961명에게 생활보호지원을 해주었다. 1992년에는 총 2,457가구 5, 937명에게, 1993년에는 총 2,579가구 6,458명에게, 그리고 1994년에는 총 3,369가구 8,184명에게 각각 생활보호 관련 지원을 해주었다. 또한 1995년에는 거택, 자활, 그리고 시설보호와 관련하여 총 3, 286가구 7,528명에게 생활보호지원을 해주었다. 1996년에는 시민생활보호 차원에서 총 3,267가구 6,907명에게 생활보호지원을 해주었다. 생활무능력자인 거택보호 대상자에 대하여는 생계유지에 필요한 주식비,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등을 지급하였으며, 총 1,564가구 2,402명의 거택보호대상자에 대하여 2,522백만원의 생계비를 지급하였다. 또한 자립자활 능력배양 차원에서 중학생 827명, 실업계 고등학생 486명에 대하여 수업료, 입학금 전액 718백만원을 지원하였다. 1997년에는 생활무능력자인 거택보호 대상자 중 1,683가구 2,605명에게 3,288백만원의 생계비를 지급하였으며, 생활보호대상자 중 총 93가구에 586,000천원의 생업자금과 생활안정기금을 융자해 주었다.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성남시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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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출전: 성남시, 『2002 성남통계연보』, 2002, 334쪽에서 재구성.

또한 1981년도에 생활보호의 일환으로 실시된 직업훈련과 관련한 성남시의 직업훈련실적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제정, 실시된 1999~2001년까지의 실적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성남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지원을 2003년 주요시책사업으로 하여 ① 생계비 지급(8,791세대, 28,013백만원), 의료비 지급(9,106세대 31,558백만원), ② 자활사업(4개 기관 12개 사업, 2,230백만원),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 직업훈련 등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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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직업훈련 현황

출전: 성남시, 『2002 성남통계연보』, 2002, 96쪽.

이상과 같은 추진과정과 실적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과 관련하여 성남시는 2004년 시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설정, 추진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기초 생활보장의 경우, 생계비 지급으로 9,086세대 25,597백만원, 의료비로 9,542세대 1,964백만원, 그리고 자활사업으로 조건부 수급자 363명에게 2,109백만원을 각각 배정,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저소득층을 위한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의 일환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464개 단체 80,813명), 자원봉사프로그램 운영(20개 단체 20백만원), 우수사례집 발간(1,000부), 성남시 자원봉사 박람회(2004, 5월) 및 대축제(2004, 10월) 개최, 그리고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과 표창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 공공근로사업 추진(1일 800명, 6,000백만원),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융자지원(1,000세대, 15,000백만원), 월동기 생활안정종합대책(7개분야 18개사업), 그리고 근로여성 임대아파트 재건축(15평형 200세대 12,244백만원) 등을 수립, 추진할 계획에 있다.

(5) 의료보험조합 설립

의료보험조합으로는 1977년 7월 1일 경기제5지구의료보험조합이 성남공단에 설립됨으로써 대규모 산업체의 종사원 및 그 가족이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기 시작하여 1989년 7월 1일 국민개보험제도 실시로 수정구의료보험조합과 중원구의료보험조합이 설립되었으나 현재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 일원화되어 통합,운영되고 있다. 성남시의 의료보장과 관련한 성과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직장의료보험, 지역조합, 그리고 공무원과 사립학교교직원으로 분리, 운영되던 1990년에는 총 427,660명이 수혜를 받았으며, 이 중 피보험자가 332,488명, 피부양자가 95,172명을 차지했다. 1991년에는 총수혜자수가 440, 146명이었으며, 피보험자가 348,589명 피부양자가 91,557명이었다. 1992년부터 1995년까지 총수혜자수는 각각 507,322명, 550,593명, 585,776명 그리고 622,626명으로서 수혜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의료보호의 경우 공식적 자료인 시정백서가 출간된 1997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1996년의 의료보호대상자수는 총 4,092가구 9,045명으로 시전체 인구의 약 0.95%를 차지했으며, 1997년에는 약 0.94%를 차지하였다. 실적과 관련하여서는 의료보호사업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의료보호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1996년에 연 진료인원 8,528명에게 3,925,419천원의 진료비를 지원하였다. 1997년에는 총 8,683명에 대하여 6,376,462천원의 진료비를 지원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국민건강보험(1996~2001년)과 의료보호(1996~1998년) 대상자 현황을 각각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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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의료보호 대상자 현황(2000~2001)

출전: 성남시, 『2002 성남통계연보』, 2002, 3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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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의료보호 대상자 현황(1996~1998)

출전: 성남시, 『1997 시정백서』, 1997, 201쪽, 『1998 시정백서』, 1998, 242쪽.

또한 2001년을 기준으로 현재 성남시의 의료보호대상자 현황과 의료보호 진료실적 및 진료비용 지원현황은 각각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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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의료보호 진료 실적 및 진료비용 지원 현황

출전: 성남시, 『2002 시정백서』, http://www.cans21.net/sub3/sijung 참고.

(6) 국민연금 확대

성남시의 국민연금 가입자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1991년에 총가입자수는 43,081명이었으며, 1992년부터 1995년까지의 가입자 총수는 각각 45,820명, 47,094명, 49,219명, 그리고 53, 488명이었다. 2002년 현재 성남시의 국민연금가입자 현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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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국민연금가입자 현황

출전: 성남시, 『2002 성남통계연보』, 2002, 324쪽.

(7) 경로우대제 실시

성남시의 노인시설을 살펴보면, 노인정의 경우 1990년에 시립을 기준으로 총 78개소가 운영되었으며, 이용인원은 4,128명이었다. 1991년에는 총 83개소가 운영되었으며 4,384명이 이곳을 이용하였다. 이후 시설수와 이용인원이 계속 늘어 1992년부터 1995년까지 총 개소는 각각 107개소, 145개소, 171개소, 그리고 200개소가 운영되었으며, 이용인원은 각각 5,813명, 7,983명, 9,192명, 그리고 13,651명의 이용실적을 보이고 있다. 또한 노인을 위한 노인요양과 양로시설의 수용현황을 살펴보면, 1991년부터 1995년까지 시설수는 1개소였으며, 입소자는 각각 12명, 35명, 11명, 14명, 그리고 7명이었다. 퇴소자는 1992년에 8명을 시작으로 각각 6명, 17명, 9명을 기록하였다. 1996년에는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별로 운영비 지원을 1995년 60천원에서 1996년 100천원으로 증액지원 하였으며, 연료비도 연 325천원을 지원하였다.

경로우대제도와 관련하여서는 1996년부터 38,214명의 노인에게 분기별 36매분의 금액을 노인 각자의 예금통장에 노인교통비로 현금 지급하였다. 또한 홀로 사는 노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65~69세까지의 자활보호대상 노인에게 1인당 120천원씩 지급하였고 생활보호대상자와 시설보호자 중 70세 이상 노인에게는 1인당 월 30천원씩, 80세 이상 노인에게는 1인당 월 50천원씩 노령수당을 지급했다. 1997년에는 78,281명의 노인에게 분기별 36매분의 금액을 노인교통비로 현금지급 하였으며, 65세 이상 노인에게 1인당 월 35천원씩으로 상향 지급하였다. 또한 여가선용과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서 작업이 가능한 경로당 9개소(수정 4, 중원 5)에서 노인공동작업장을 운영하였다. 1996년부터 2001년까지의 노인복지시설 수용현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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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노인복지시설 수용 현황

출전: 성남시, 『2002 성남통계연보』, 2002, 332쪽.

이상과 같은 추진과정과 실적에 따라 성남시는 2004년도 노인복지 추진방향을 노인복지시설건립과 노인복지 활성화에 두고 이를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노인복지시설 건립과 관련하여서는 노인보건센터 건립(상대원1동, 용역중 45백만원), 경로당 건립(은행2동 등 4개소, 1,851백만원), 노인복지센터 건립(성남동 및 정자동 29,200백만원, 2005. 12월 준공), 노인복지회관 건립(복정동 4,787백만원, 2004. 5월 준공) 그리고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석운동 1,800백만원, 2004-2005년) 등을 계획하고 있다. 노인복지활성화와 관련하여서는 경로당 운영비 등 확대지원(76개소 823백만원), 경로효친사상 고취를 위한 효자효부 표창(연중, 100명), 노인복지시설 지원(10개소, 1,998백만원), 노인 일자리 창출(15명), 취업알선창구(1개소), 실버대학(380명) 운영) 그리고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을 추진할 계획에 있다.

(8) 아동복지시설의 내실화

성남시는 1986년부터 중점시책으로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의 적기 지급과 시민들의 사랑의 손길펴기운동 전개, 복지시설의 점검 등을 통하여 아동복지시설의 내실화를 기하였다. 또한 아동들의 보호, 육성을 위하여 시설아동의 연고자 찾아주기사업 전개와 소년가장세대 보호, 아동복지상담과 지도를 강화하였으며 1992년도에는 소년,소녀가장 33세대 86명에게 7천여만원의 생활보호비 등의 지급과 보육시설에 대한 획기적 지원을 하였다. 1992년 현재 보육시설 규모는 총 66개소 1,818명으로 국공립보육시설이 14개소 905명, 민간보육시설 34개소 758명, 가정보육시설 18개소 155명, 보육시설 지원 14개소 255,683,000원이며, 아동별지원 34개소 74,712,000원이다. 소년, 소녀가장 지원의 경우, 1992년 현재 생활보호비 17,261,000원, 시 결연사업추진비 29,379,000원, 어린이재단 결연 지원 20,761,000원이었다. 1995년에는 보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뿐만 아니라 영아, 유아에게 건전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육시설 확충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였다. 1995년 현재 보육시설은 공립이 2개소, 민간이 31개소였다. 1996년에는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를 합쳐 보육시설수가 240개소였으며 이 중 민간보육시설이 107개소로서 23개소의 국공립보육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1997년에는 보육시설수가 327개소로 늘어 보육시설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2001년까지의 보육시설 및 보육아동수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또한 2002년 현재 성남시의 소년, 소녀 가정현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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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보육시설 및 보육아동수

출전: 성남시, 『2002 성남통계연보』, 2002, 3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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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소년, 소녀 가정 현황

출전: 성남시, 『성남통계연보』, 각 연도 참고.

(9) 보육시설의 확대

2002년 현재 성남시는 보육시설에 필요한 재원 지원을 통한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저소득층 및 특수아동에게 균등한 보육서비스 제공을 통해 공보육의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보육시책사업으로 ① 저소득층 한 가정 두 자녀 이상 보육시 한 자녀 보육료 지원, ② 장애아, 영아보육 등 특수보육아동 간식비 지원, ③ 민간, 가정 보육시설 윤영비 지원 등을 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추진실적과 추진중인 사업에 맞춰, 성남시는 아동복지와 관련하여 보육사업 확대, 아동보호사업 등을 2004년 주요 시책사업으로 설정·추진할 계획이다. 보육사업 확대와 관련하여서는 민간, 가정보육시설 운영비 지원(124개소, 472백만원), 보육시설 아동 간식비 지원(4,250명, 637백만원), 직장 및 지역 영유아시설 확충(2002-2006년 7개소, 18,367백만원), 보육정보센터 운영(1개소, 136백만원), 그리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시민의식교육(7회, 2,364명, 12백만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동보호사업으로는 결식아동급식비 지원(866명, 363백만원), 소년소녀가정 보호(108세대 157명, 생활안정비 179백만원, 자립정착금 54백만원, 특별 위로비 4회 21백만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다.

(10) 여성복지사업

성남시는 1987년에 여성의 능력개발 기회를 확대하고 저소득 여성의 자활능력 지원 및 부녀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수정구 단대동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여성복지회관을 7억 1천만원의 예산으로 건립하였다. 이후 1991년 현재 미용, 기계자수, 도배, 꽃꽂이 등 취업, 부업, 취미 등의 교육이수자 2,817명을 배출하였으며 500명의 교육생이 미용사, 조리사 등의 자격을 취득하였다. 1990년부터 1995년까지의 여성복지시설 수용현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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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여성복지시설 수용 현황

출전: 성남시, 『성남통계연보』, 각 연도 참고.

1996년에는 경원대학교 부설 사회교육원 위탁교육으로 여성대학을 운영하여 160명의 수료인원을 배출하였다. 또한 여성단체를 운영하여 여성들의 사회참여 확대 및 능력계발에 도움을 주었다. 저소득 모자가정과 관련하여서는 아동양육비, 중학생학자금, 그리고 실업고교학자금 등으로 총 478명에게 학자금 및 아동양육비를 지원하였다. 1997년도에는 총 495명에게 아동교육비, 중학생학자금, 그리고 실업고교학자금 등 학자금 및 아동양육비를 지원하였다. 이와 함께 여성복지회관을 운영하여 여성기능훈련교육을 추진하였으며 총 1,150명의 수료인원을 배출하였다. 이밖에도 여성교양교육, 할머니상설대학, 여성생활교육, 복지사업 등을 운영하였다. 성남시는 여성복지 차원에서 여성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2002년 현재 성남시는 여성복지 관련사업으로 1) 여성의 정책참여 확대 2) 남녀평등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유도 3) 여성단체 활성화를 통한 여성의 사회참여 유도 4) 어려운 여성보호 및 상담서비스 확대 등을 추진하였다.

이상과 같은 여성복지 관련사업 추진실적에 맞춰, 성남시는 2003년도와 2004년도의 주요업무계획을 여성의 사회참여 촉진에 두고 여성복지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2004년도에는 여성사회활동 지원(여성발전위원회 운영, 여성지도자 양성 및 여성단체 활성화, 여성공무원 적재적소 배치, 여성발전기금의 효율적 활용 등)과 여성보호(여성의 쉼터, 성폭력 및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에 중점을 두고 이를 추진할 계획이다.

(11) 장애자 교육기관

성남시는 장애자 교육기관으로 1982년 7월 21일 성남혜은학교의 설립인가를 얻어 동년 9월 20일 개교하였다. 1991년에는 유치부 5회 79명, 초등부 8회 270명, 중등부 4회 150명, 고등부 2회 56명을 교육시켜 배출하였다. 장애인복지시설 수용과 관련하여서는 1990년부터 1995년까지 시설수는 1개소를 유지하였으며, 연말 현재 수용인원은 각각 12명, 6명, 8명, 5명, 151명 그리고 150명으로 1994년을 기점으로 수용장애인들이 증가하였다. 1994년에는 지역내 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의욕 고취를 위하여 성남시 장애인재활복지회관을 11월에 개관하여 각종 지원시책을 추진하였다. 1996년에는 저소득 장애인 13명에게 보장구입비 2,000천원을 지원하고, 690명의 중증장애인 및 중복장애인에게 148,050천원의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하였으며, 중학생 및 고교생 자녀학비지원 180명 25,163천원, 장애자진단비 392명 5,700천원, 장애인의료비 76명 5,708천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와 단체 육성을 위하여 4개 단체에 대한 운영비, 행사비 등 33,296천원을 지원하였다. 1997년에는 저소득 장애인 21명에게 보장구입비 5,000천원을 지원하고, 1,391명의 중증장애인 및 중복장애인에게 283,560천원의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하였으며, 중학생 및 고교생 자녀학비 277명 45,554천원, 장애자진단비 1,312명 17,472천원, 장애인의료비 543명 38,797천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와 단체 육성을 위하여 4개 단체에 대한 운영비, 행사비 등 33,000천원을 지원하였다. 1996년부터 2001년까지의 장애인 복지시설 입소자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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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복지시설 입소자 현황

출전: 성남시, 『2002 성남통계연보』, 2002, 338쪽.

2002년 현재 성남시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하여 장애발생의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 교육, 직업재활, 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참여 증진 등 다각적으로 장애인복지행정을 구현하고 있다. 성남시의 2002년 현재 장애인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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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장애인 등록 현황

출전: 성남시, 『2002 성남통계연보』, 2002, 338쪽.

이 같은 장애인수 및 장애상태 등의 실태를 파악하여 장애인 복지정책 입안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장애인에 대한 효율적인 복지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홍보 등을 통해 장애등록을 유도하여 장애인에 대한 각종 복지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성남시는 현재 추진중인 장애인복지 시책에 맞춰 2003년도에도 관련 복지시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04년도에는 장애인 고용을 위한 복합사업장을 상대원1동에 994,000,000원의 예산을 들여 설치할 계획에 있다.

[주요 사회기관 및 단체현황]

공공기관으로는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남남부지사(소재지: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46-1, 연락처: 031-789-5555) ②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성남북부지사(소재지: 성남시 수정구 신흥1동 6910[산성대로 223], 연락처: 031-720-2700, 031-720-2814) ③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진2동 4529[성남대로 1170] 의남문화회관 5, 6층, 연락처: 031-7201-127, 128) ④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297-1[구미로173번길 59] 의남문화회관 5, 6층, 연락처: 031-728-7001) 등이 있다.

주요 사회복지시설로는 ① 성남 YMCA 은행동복지관(소재지: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번지, 연락처: 031-715-6016) ② 성남시근로자종합복지관(소재지: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1동 197-6번지[순환로 166] 연락처: 031-749-8688) ③ 성남시정신보건센터(소재지: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49[양현로 306] 분당구보건소 연락처: 031-702-7214, 031-702-7220) ④ 성남재가노인복지센터(소재지: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3동 870, 연락처: 031-747-1886) 등이 있다.

이외에 현재(2002년) 성남시의 사회복지시설 현황과 성남시의 자원봉사 기본현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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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 자원봉사 기본 현황

출전: http://volunteer.cans21.net 참조.

주요시설 및 단체로는 ① 성남시장애인종합복지관(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 1동 산13-1 연락처: 031-733-3322) ② (사)경기도 장애인정보화협회 성남시지회(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은행2동 550-3 B 103호[순환로453번길 51] 연락처: 031-732-6884) ③ (사)한국농아인 경기도협회 성남시지부(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 1동 산13-1 연락처: 031-747-8572) ④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경기도지부 성남시지회(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 1동 산13-1 연락처: 031-743-6430) ⑤ 성남시장애인연합회(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 1동 64-1 연락처: 031-731-3403) ⑥ (사)한국신장장애인협회 성남시지회(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 1동 64-2번지[순환로226번길 10] 연락처: 031-731-3401) ⑦ 성은학교(소재지: 성남시 분당구 야탑3동 172[돌마로 866] 연락처: 031-706-6983) ⑧ 소망재활원(소재지: 성남시 중원구 금광2동 3957[산성대로476번길 12] 연락처: 031-741-3001) 등이 있다.

이외에 2002년 현재 성남시의 장애인관련시설 및 단체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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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장애인관련시설 및 단체 현황

출전: http://volunteer.cans21.net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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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장애인관련시설 및 단체 현황

출전: 성남시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활동수첩』, 2003, 105-107쪽.

주요시설로는 ① 산성동복지회관(소재지: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2115[수정남로 269] 연락처: 031-732-2428) ② 한솔종합사회복지관(소재지: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01[내정로 94] 연락처: 031-716-4216) ③ 중탑종합사회복지관(소재지: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165 목련마을[야탑남로 143] 연락처: 031-706-0167) ④ 성남동제1복지회관(소재지: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3440 연락처: 031-758-1385) ⑤ 청솔종합사회복지관(소재지: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126[미금로 246] 연락처: 031-714-6333) 등이 있다.

이외에 성남시의 2002년 현재 종합/다목적복지관 현황과 성남시의 기타 사회복지시설과 단체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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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 기타 사회복지시설과 단체

출전: http://volunteer.cans21.net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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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 기타 사회복지시설과 단체(아동복지 시설)

출전 : 성남시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활동수첩』, 2003, 102-109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