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01013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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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水原地方法院城南巡廻審判所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경기도 성남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최광승 |
경기도 성남시를 관할했던 수원지방법원 소속 순회심판소.
순회심판소는 관할판사가 관내를 순회하면서 경미한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을 처리하던 사법기관이다. 성남순회심판소는 1980년 9월 1일 설치되었다가 1995년 9월 1일부터 없어지고 대신 시법원이 새로 생겼다. 종래의 순회심판소 체제에서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서 근무하는 판사가 1개월에 한두 번 순회심판소에 잠시 와서 재판만을 하고 돌아감으로써 재판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으나, 시법원이 새로 생김으로써 대부분 전담판사가 지정되어 그 곳에 상주하면서 1주일에 한번은 재판을 열고, 소액사건과 관련된 가압류사건도 처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