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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0102107
한자 撤去民
분야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경기도 성남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장원봉

[정의]

행정상, 군사상의 필요나 이유에 의해 거처를 철거당한 사람들.

[개설]

1970년대 급격한 공업화과정에서 농촌에서 도시로 몰려든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심으로 집중 이동하면서 새로운 주거지역을 형성한다. 여기에서 야기되는 환경문제와 편의시설 부족 등 주거환경의 악화는 개발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했고 군사문화에 배경을 둔 박정희 정권의 개발 제일주의에 힘입어 급속한 개발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 과정에서 개발지역 내에서 이주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주민이라는 새로운 계층인 철거민이 형성되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주대책이라 함은, 개발로 인해 현지에서 살던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른 곳으로 갈 형편이 안 되는 사람에게 정책적인 배려를 통해 이주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철거민이라는 계층은 개발과정 속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계층이었으며, 잘못된 토지와 주택관련법과 제도, 그리고 이에 따른 사업시행의 피해자임을 다시 한번 인지하여야 한다.

토지 및 주택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명분으로 진행되는 개발은 198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확대되기 시작한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개발을 통한 토지 및 주택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것은 단지 명분에 불과하며 토지투기, 이윤을 극대화하는 수단으로 정부 및 재벌이 앞 뒤 가리지 않고 추진하여 대규모의 철거민들을 양산하고 말았다.

[변천]

대단위 철거민 투쟁의 불씨는 1960년대, 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도심지 곳곳에 형성되었던 수많은 무허가 판자촌을 도시화라는 명목으로 강제철거를 강행했고 이를 분산시키려는 지역이 필요하게 되면서 서울도심지 외곽의 황무지 광주대단지(현재 성남시)로 강제 이주시키게 된다. 이에 기인하여 발생한 사건이 광주대단지사건이다.

이후 1983년도 목동투쟁을 통해 본격적으로 철거민운동이 시작되고, 사당3동 투쟁에서는 철거민들이 연대투쟁을 통해서 철거정책에 대해서 대응하게 된다. 1987년 7월 17일에는 서울시철거민협의회를 건설하면서 철거민을 도시빈민운동의 주체로 등장시키게 된다. 이후 전국적으로 확대된 철거민조직들은 전국의 180여곳의 지역대책위원회의 약 10만명의 회원을 통해서 1993년 6월 28일에 전국철거민협의회를 공식 출범시킨다.

시민운동을 통해 뜻있는 시민들과 철거민들이 함께 철거민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정관을 대폭 수정하여 1997년 한국시민단체협의회에 가입하게 되었다. 이때 녹색연합,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의 추천으로 한국시민단체협의회 정회원단체로 활동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 후 참여연대 등 많은 시민단체들과 함께하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 참여하게 되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 참여한 전국철거민협의회는 민생 관련 시민단체들을 모아 ‘민생과 복지실현을 위한 시민연대’를 출범시키는 등 토지와 주택 시민단체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

[의의와 평가]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철거민들의 생존권문제는 잘못된 개발관련법과 제도, 그리고 이에 따른 사업시행과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토지 및 주택의 독점, 정치자금 조성용 개발정책의 문제로 인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를 근본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국가정책과 토지, 주택개발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국공유지 매각반대와 개발이익 환수, 공익기조 공공의 계획개발과 공공임대주택의 정착화, 1가구 1주택제도 도입, 토지 및 주택 초과소유 중과세 등 전향적인 세제전환, 순환식개발 정착 등이 제시되고 있다.

철거민운동은 토지, 주택정책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고 우리사회의 균형적인 발전과 계층간의 위화감 없는 공존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시민자구운동이라 하겠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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