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소속 천안 지원.

[개설]

대전 지방 법원 천안 지원은 대전 지방 법원 소속의 5개 지원 가운데 한 곳으로 천안시 및 아산시 지역의 민사, 형사, 가사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다.

[설립 목적]

대전 지방 법원 천안 지원은 천안과 아산 시민들이 재판을 받을 때 대전 지방 법원으로 가야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거주지 주변에서 신속하게 재판에 임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변천]

대전 지방 법원 천안 지원은 1909년 11월 1일에 공주 지방 재판소 천안 재판소로 개청하였다. 이후 1910년 10월 1일에 총령 제9호에 의하여 공주 지방 재판소 천안 구 재판소로 개칭되었고, 1912년 4월 1일에 제령 제4호에 의하여 공주 지방 법원 천안 지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후 1924년 12월 15일에 총령 제74호에 의하여 공주 지방 법원 찬안 출장소가 되었고, 1938년 7월 1일에 총령 제132호, 133호에 의하여 대전 지방 법원 천안 출장소로 변경되었다.

이후 1945년 11월 19일에 군정 임명 사령 제36호에 의하여 대전 지방 법원 천안 지원이 되었고, 1947년 1월 1일에 군정청 사법부 명령[1946.12.16.]에 의하여 대전 지방 심리원 천안 지원으로 개칭되었다.

1948년 6월 1일에는 군정 법령 제192호에 의하여 대전 지방 법원 천안 지원으로 개칭되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으며, 1957년 9월 30일에는 천안시 대흥동 216번지로 이전하였고 1699년 4월 1일 법류 제1763호에 의하여 합의 지원으로 승격되었다. 1976년 12월 20일에는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72-16로 이전하였다가 2017년 현재의 위치로 이전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대전 지방 법원 천안 지원에서는 소액 심판 사건, 화해·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 즉결 심판 사건, 협의 이혼 사건, 가압류 사건, 가압류 이의, 가압류 취소 사건, 기타 시·군법원의 재판에 부수되는 신청 사건, 공탁 사건 등을 담당하고 있다.

[현황]

대전 지방 법원 천안 지원의 관할 구역 가운데 재판관할 구역은 천안시, 아산시이며, 등기 관할 구역은 천안시, 즉결 관할 구역은 천안 경찰서에 해당된다. 천안 지원 소속으로 아산시 법원이 있으며, 천안 지원 조직으로는 지원장을 비롯하여 사무국장이 있고, 총무과, 종합 민원실, 민사과, 형사과, 민사 신청과, 등기과, 집행관 사무소가 있다.

대전 지방 법원 천안 지원의 청사는 지하1층, 지상 8층의 1개동으로 이루어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