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1978년 6월 전라남도 광주 지역에 있는 전남대학교 교수들의 '우리의 교육지표' 선언과 이후 연행된 교수들의 석방을 촉구하고 이를 지지하는 성명과 함께 시위를 전개하였던 학생들의 활동.

[개설]

1978년 6월 27일 전남대학교 11명의 교수가 국민교육헌장을 비판하는 '우리의 교육지표'를 공동으로 발표한 사건이다. 그 이후 교수들은 연행되었고 학생들 사이에서 이를 비판하고 교수들을 지지하는 성명과 함께 시위가 전개되었다.

[1970년대~유신시대]

한국 사회에서 지식인은 사회의 부조리와 부패한 권력에 적극적인 비판을 하였다. 이는 근대 이후 우리 사회에 나타난 모습이었다. 일제강점기 3.1운동 당시 지식인과 학생들은 적극적인 참여를 함으로써 항일독립운동의 장에 함께하였다. 해방 이후에도 이러한 모습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특히 4.19혁명 당시 학생들의 반독재 투쟁과 대학교수들의 시국 선언은 이승만 정권을 몰아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후 학생들은 학원 민주화, 국민계몽대, 신생활운동 등 계몽운동뿐만 아니라 통일운동에도 적극 참여하였다. 5.16군사정변 이후 한일협정에 반대운동을 전개하였던 학생운동은 6.3항쟁으로 정점을 이루었다. 1970년대에 들어서도 학생운동은 지속되었다. 이에 박정희 정권은 1971년부터 대학생들에게 교련을 대폭 강화하였다. 학원의 병영화를 통해 학생운동 세력을 억압하고 학생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였다.

1972년 유신체제가 출범하게 되자 학생들은 거세게 저항운동을 전개하였다. 유신헌법의 내용을 보면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미명 아래 대통령에게 강력한 권력을 부여하였다. 대통령은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의 국회의원을 추천하면 통일주체국민회의가 승인·선출하였다. 이렇게 국회의원이 된 의원들이 만든 단체가 유신정우회이고, 유신정우회에 소속된 국회의원들의 임기는 2년이었다. 박정희는 유신정우회 의원에 군 출신 인사들을 대거 임명하였다. 국회의원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를 국민의 뜻이 아닌 대통령의 뜻으로 뽑겠다는 것이었다. 이는 입법부의 권한을 대통령이 장악하겠다는 의지였다.

이것으로 부족하여 입법부를 견제하기 위해 대통령은 국회해산권과 법률거부권을 가졌다. 계엄령의 경우 국회가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했기 때문에 계엄과는 무관하지만 계엄과 비슷한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긴급조치권을 대통령이 갖도록 하였다. 또한 대통령에게는 대법원장과 법관의 임명권이 있었다. 이는 사법부의 독립을 무시하는 것이었다. 박정희는 판사의 인사권을 장악하여 반독재 민주화운동을 한 이들에게 가혹한 판결을 내리게 한 것이다.

이러한 막강한 권력을 가진 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선거인단이 뽑는 간접선거제였고, 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 의장으로 임기는 6년이었고 중임 제한은 없었다. 이는 영구 집권이 가능하였음을 의미하였다. 유신헌법은 박정희를 영구 독재자로 만들기 위한 장치였다.

유신체제 출범 이후 반독재 민주화운동은 더욱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대학생들의 반대는 고려대학교의 NH회 사건, 검은 10월단 사건['야생화' 사건]을 비롯하여 전남대학교의 함성지 사건 등을 들 수 있다. 전남대학교 학생들은 유신을 반대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였는데, 유인물의 이름이 '함성지'였다. 살벌한 감시 속에서 대학생들은 유인물을 배포하며 반유신투쟁을 시작하였다. 1973년 12월 개헌 청원 서명운동이 시작되었고,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이에 박정희 정권은 1974년 1월 긴급조치권 1, 2호를 발동하였다. 내용은 유신헌법을 부정·반대·비방하는 자는 최고 징역 15년형이라는 내용이었다. 개헌 청원 서명운동을 강압적으로 막기 위한 것이었다. 긴급조치가 선포되면서 장준하, 백기완을 비롯하여 다수의 학생들이 긴급조치 위반자로 체포되었다.

긴급조치의 시대가 열렸다. 박정희 정권에 반대하는 이들은 긴급조치 위반자로 체포하여 입에 재갈을 물리려 하였다. 그렇지만 유신에 대한 저항은 더 치열해졌고 조직화되었다. 1974년 4월 3일 소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이 그것이었다. 학생들과 청년들의 반유신투쟁은 박정희 정권의 영구집권과 특권층의 부정부패를 비판하면서 노동자·농민을 비롯한 민중과 민족 문제를 실천 강령으로 삼았다. 민청학련 사건으로 전국의 대학에서 많은 학생들이 체포되어 학생운동은 일시적으로 위축되었다. 하지만 곧 학생운동뿐만 아니라 종교계, 재야의 저항운동이 점점 더 활성화되었다.

1974년 9월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발족되었고, 서울대학교에서는 민청학련 관련자 석방 요구를 시작으로 학생운동이 다시 전개되었다. 11월 정계, 학계, 언론계, 종교계, 여성계, 법조계, 문인 등 거의 모든 사회 세력의 대표 71명이 모여 ‘민주회복국민회의’를 발족시켰다. 이렇듯 박정희 정권에 대한 반유신투쟁은 조직화되었고 더욱 강력해지자 1975년 4월 긴급조치 7호를 발동하였다. 그리고 인혁당 사건[인민혁명당 사건] 관련자들을 처형하는 이른바 ‘사법적 살인행위’를 저질렀다. 이에 서울대학교 학생 김상진은 1975년 4월 할복 자살로 저항하였다.

1975년 베트남 패망 이후 박정희 정권은 반공체제를 강화하여 위기의식을 고조시켰고, 반대 세력들을 탄압하기 위해 긴급조치 9호를 발동하였다. 긴급조치 9호는 긴급조치 1호와 4호의 요지를 되살린 것이었다. 이를 계기로 반유신투쟁이 약화되었다. 1975년 5월 긴급조치 9호 선포 이후 김상진 열사 장례식을 마지막으로 1978년 새학기가 시작될 때까지 학생의 시위는 소강 상태였다. 그만큼 대학은 철저하게 감시당하였고, 사회는 얼어붙었다.

1978년 2월 재야인사 66명의 이름으로 3.1민주구국선언이 발표되어 얼어붙은 반유신투쟁에 돌파구를 마련하였다. 1978년 봄부터 학교가 꿈틀거리며 반유신투쟁의 기운이 서서히 감돌기 시작하였다. 이런 분위기에서 교육지표 사건이 발생하였다.

[교육지표 사건]

전국의 대학에서 학생들이 반유신투쟁을 강화하자, 박정희 정권은 대학교수들에게 학생들을 감시하고 시위를 방해하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한마디로 교수들의 연구성과나 연구를 위한 활동보다는 권력에 얼마나 충실한가를 교수의 자격으로 평가하였다. 학교 당국도 교수들로 하여금 학생들을 감시하게 하는데 적극적이었다.

1978년 3.1민주구국선언 사건 후 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송기숙 교수는 서울대학교 안병직 교수를 만나 박정희 정권이 학생들을 더 희생시키면 교수들이 나서기로 약속을 하고 전라남도 광주에 내려왔다. 1978년 5월 해직교수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던 성내운 교수가 내려와 학생들의 희생을 기다리지 말고 교수들이 직접 나서자고 하였다. 아울러 백낙청 교수가 작성한 성명서를 가지고 와 성내운 교수와 송기숙 교수 두 사람이 주도한 것으로 하고, 서울과 광주에서 각각 70~80명의 서명을 받고 동시에 발표하기로 하였다.

광주에서 송기숙 교수는 두 차례에 걸쳐 전남대학교에 근무하였던 김두진[역사교육학과], 홍승기[역사교육학과], 김정수[영어영문학과], 배영남[영어영문학과], 안진오[철학과], 이방기[법학과], 김현곤[불어불문학과], 이석연[사학과], 이홍길[사학과] 교수들에게 서명을 받아 서울로 올라가 성내운 교수를 만나 전하겠다고 하였다. 송기숙 교수는 서명 교수 대표자를 맡기로 하였다. 그런데 서울에서는 이 작업이 지지부진하였다. 결국 성내운 교수는 전남대학교 교수 11명의 이름으로 작성되었던 성명서를 AP통신과 아사히신문 기자에게 전달함으로써 교육지표 사건이 세상에 드러났다.

물질 만능주의와 비인간화된 사회 풍조, 진실이 외면받는 사회, 이기적 인간의 양산 등 잘못된 사회와 교육의 실패는 민주주의가 교육에 뿌리박지 못한 데서 온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1968년 발표된 국민교육헌장이 잘못된 교육을 집약한 본보기이며, 민주교육의 근본 정신을 훼손시키고, 일제의 잔재가 강하게 보인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가주의적이고 전체주의적인 교육으로의 모습을 경계하는 내용이었다.

‘우리의 교육지표’ 선언은 국민교육헌장의 비판과 부정에 있었다. 국민교육헌장은 1968년 12월 제정·공포되었는데, 박정희 정권의 교육철학이자 국민교육의 이념적 지표였다. 국민교육헌장이 지향하는 것은 국가주의적이고 전체주의적이었기에 결국 이에 대한 반발이 표출된 것이었다. 이것은 박정희 정권의 교육철학과 이념을 비판하고 부정하는 것이었기에 유신체제에 대한 부정과 비판을 뜻하였다.

교육지표 선언이 알려지자 서명한 11명의 교수들은 중앙정보부 광주분실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기 시작하였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대학과 시민사회는 충격을 받았다. 하나는 아직도 우리에겐 양심적인 선생, 존경할 만한 스승이 있다는 것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학자의 양심적인 소리마저 탄압하는 당국에 대한 분노와 대학교수들에 대한 우려였다.

성명서 발표 전에 송기숙 교수는 인권 변호사이자 인권 운동가였던 홍남순 변호사, 사회운동을 전개하던 박석무·김상윤, 소설가 황석영에게 귀띔을 해 다음 일에 대비하고자 하였다. 연행 소식이 전해지자 학생들의 움직임이 나타났다. 당시 민청학련 사건으로 옥고를 치렀던 선배들과 학생운동권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던 정용화가 6.29학원민주화시위를 사전에 계획하였다.

정용화는 노준현을 시위 주동자로 하여 농성 장소와 선언문 작성자, 배포할 사람, 배포 구역 등을 주도면밀하게 계획하였다. 1978년 6월 29일 11시 노준현을 중심으로 하는 주도 그룹은 각 단과대학과 중앙도서관 등에서 '우리의 교육지표'와 '6.27 양심교수 연행에 대한 전남대 민주학생 선언문'을 살포하였다. 이와 함께 "연행교수 석방하라!", "학원사찰 중지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중앙도서관 앞에 집결하여 시위를 시작하였다.

'6.27 양심교수 연행에 대한 전남대 민주학생 선언문'은 당시 학생들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잘 나타내었다. 시위를 주도한 노준현이 구호를 외치자 많은 학생들이 모여들었다. 그리고 중앙도서관에서 농성에 돌입하였다. 오후 6시 중앙도서관 농성장에 경찰이 난입하여 많은 학생들을 연행해 가면서 농성은 끝났다.

6월 30일 교문에는 7월 5일까지 휴교한다는 공고문이 붙었고, 기동경찰이 교문에서 학생들의 학교 출입을 막고 있었다. 등교를 하던 많은 학생들은 교문 앞에서 경찰에 맞서 투석전을 펼쳤다. 학생들은 시내로 나가 하루종일 산발적인 시위를 곳곳에서 벌였다.

한편 전남대학교 교수들의 연행과 학생들의 시위는 조선대학교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끼쳤다. 조선대학교 학생들은 7월 3일 본관에서 '조선대학교 민주학생 선언문'과 '조선대학교 당국에 보내는 글'을 배포하고 시위를 벌였다. 이 시위는 크게 확산되지는 못했지만 조선대학교 학생들의 민주화운동의 시작이었다. 이 사건으로 조선대학교 학생 4명이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구속되었다.

[영향과 평가]

교육지표 사건은 1978년 6월 27일 전남대학교 교수 11명이 '우리의 교육지표' 선언과 이를 지지하면서 3일 동안 이어진 6.29학원민주화시위, 7월 3일 조선대학교 학생들의 시위까지를 말한다. 교육지표 선언은 유신체제로 독재 정권이 최고조일 때 발생하였다. 엄혹한 시절 발생하였던 이 사건으로 11명의 교수들은 대학에서 강제 해직당하였다. 대표였던 송기숙 교수는 해직과 함께 투옥되었다.

학생들이 벌인 시위 도중 경찰에 연행된 학생들은 500여 명에 달했다. 그 가운데 전남대학교 학생 14명과 조선대학교 학생 4명, 당시 광주YWCA 간사였던 김경천과 선언문을 인쇄했던 사업자 정호철 등 전체 20명이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구속되었다. 학생들은 학교에 돌아갈 수 없도록 제적 처리되었다.

교육지표 사건 이후 학생운동은 학문적 양심을 지킨 서명 교수의 연행에 대한 반발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학원 자율화·민주화 투쟁을 전개해 나갔다. 1979년 발생한 '상담지도관실 방화 사건'은 교육지표 사건이 학생운동에 미친 영향을 알 수 있다. 상담지도관실은 학원의 사찰과 감시의 핵심기관으로 학생들에게 지목되었는데 이곳에 방화를 한 사건이었다. 사건을 주도하였던 이들은 박유순[철학과 3학년], 고희숙[영어교육학과 3학년], 신영일[국사교육학과 3학년], 김경희[국사교육학과 3] 등이었다. 신영일은 교육지표 사건과 관련하여 학사징계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방화 사건을 주도하여 연행되었다.

10월 19일에는 ‘광주시내 반정부 유인물 살포 사건’이 발생하여 교육지표 사건 관련 구속자인 박병기[철학과 3학년] 등 5명이 구속되었고, 윤명숙 등 7명이 연행되어 구류를 받았다. 두 사건을 보면 교육지표 사건 이후 학생운동은 크게 두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하나는 학생운동이 집중적이고 본격적인 반정부 투쟁을 하였으며, 이와 함께 학내에서는 어용교수 퇴진과 학원사찰 중지 등 학내 민주화를 전개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1980년에도 그대로 재현되었다. 1980년 3월 '서울의 봄'을 맞이하여 1970년대 각종 시위나 사건으로 제적되었던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왔고, 이들 중 상당수가 학내 민주화운동을 주도하였다.

1980년 3월부터 5월까지 전남대학교에서 전개된 학내외 민주화운동을 주도하였던 이들은 교육지표 사건을 전후한 각종 시위와 관련하여 구속되었다가 복적된 학생들이었다. 이들은 1980년 전남대학교에서 벌어진 민주화운동을 주도하였고, 총학생회를 만들어서 시위를 주도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민주화운동을 주도하였던 전남대학교 학생운동은 5월 18일 전남대사거리에서 계엄군과 대학생 간의 대치상황까지 이어졌고, 이것이 결국 5.18민주화운동으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