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06011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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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行政 |
영어음역 | haengjeong |
영어의미역 | public administration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개관) |
지역 | 전라북도 남원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이우권 |
[정의]
전라북도 남원시의 공공 문제 해결 및 공공 서비스의 생산·분배와 관련된 지방 정부의 활동.
[개설]
행정은 입법, 사법과 더불어 한 국가의 주요 골격을 이루는 3권 분립 요소 중 하나이다. 행정은 경영 즉 사행정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나 이윤의 극대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 사행정과 달리 국민 전체의 공익을 우선으로 한다는 점에서 주요 차별성을 내재하고 있다.
21세기 지방화·정보화·세계화 시대에 이르러 행정은 크게 중앙 행정과 지방 행정으로 구분하여 논하는 데 큰 의의를 둘 수 있다. 따라서 남원 지방 정부의 특이성과 차별성이 내재되어 있는 전체적인 행정 윤곽 및 역점 사업 등을 부각시키기 위해 남원시 행정이 지니고 있는 독특한 면들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유의미한 일이다.
[변천]
남원은 삼한시대 마한의 영역으로 지리산을 경계로 진한과 변한의 국경 지대였으며, 기원전 84년 산내면 달궁에 마한의 효왕이 별궁을 설치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백제시대 16년(온조왕 16)에 고룡군으로 불리었으며 196년(초고왕 31)부터는 대방군으로 불리었다.
통일신라시대 685년(신문왕 5) 현재 남원 땅에 소경을 설치했고, 757년(경덕왕 16) 남원이라 고쳤는데 이때부터 남원이란 지명이 사용되어 계속 이어 오고 있다. 고려시대인 994년 남원부라 개칭하여 순창, 임실 등 2개 군과 운봉·장수·장계·적성·거령·구고·구례 등 7개 현을 관할하게 되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 1413년(태종 13) 남원도호부가 되어 담양부, 순창군과 임실·무주·곡성·진안·용담·옥과·운봉·창평·장수 등 9개 현을 관할하였으며, 1457년(세조 3) 남원진영을 설치하여 순창군과 곡성·옥과·구례·창평·장수·운봉 등 6개 현의 군사를 관장하였다. 1654년(효종 5) 전라좌영을 설치, 남원도호부와 순창군, 그리고 장수·운봉·구례·곡성·옥과·창평 등 6개 현의 군사를 관장하였다.
1895년(고종 32) 을미개혁을 단행하여 전국을 8도로 분할하고 23개 부를 설치함에 따라 남원에는 전라도 4개 관찰부의 하나인 남원관찰부가 설치되었다. 이에 따라 남원은 구례·운봉·곡성·순천·광양·임실·장수·진안·담양·순창·옥과·창평·용담·무주 등 전라남도 일부와 전라북도 동북부 산간 지대를 관할하는 도청 소재지가 되었다.
1896년 다시 전국을 13개 도로 개편하면서 남원은 전라북도에 편입되었다. 이후 일제강점기인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때 운봉군이 남원군으로 편입되었으며, 1931년 남원면이 읍으로 승격되었다.
1981년 7월 1일 남원읍이 시로 승격됨에 따라 남원시와 남원군이 분리되었으나 1995년 1월 1일 법률 제4774호(1994. 8. 3 공포)에 의거 남원시와 남원군이 통합되어 도농 복합 형태의 남원시가 되었다.
1995년 3월 2일 운봉면은 운봉읍으로 승격되었으며, 1998년 5월 1일 운봉읍 동면을 인월면으로 개칭하였다. 1998년 9월 22일 쌍교동이 죽항동과 금동, 용정동이 향교동으로 편입되어 1읍 15면 7동의 행정구역을 갖추었다.
[일반 현황]
남원시는 한반도의 서남부 내륙, 전라북도의 동남부 소백산맥 서사면의 넓은 분지에 위치한다. 동남쪽은 지리산의 주 능선을 경계로 경상남도 하동군 및 전라남도 구례군과 접하고 북동쪽은 경상남도 함양군과 접하고 있다. 서쪽은 임실군·순창군, 북쪽은 장수군과 접하고 있으며 남쪽의 일부는 섬진강을 경계로 전라남도 곡성과 접하고 있다.
남원시 면적은 752.78㎢로 전라북도(8,050.07㎢)의 9.4%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리산을 포함하고 있는 산내면의 면적이 가장 넓다. 총 경지 면적 171.50㎢ 중 밭이 40.20㎢, 논이 131.30㎢를 나타내며, 임야 483.90㎢, 대지 11.30㎢, 공장 용지 0.99㎢, 기타 85.09㎢를 나타낸다.
[행정기구]
남원시의 행정 기구는 3국, 2직속기관, 18실·과, 5사업소, 의회, 읍·면·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공무원은 본청 442명, 의회 24명, 직속기관 167명, 사업소 105, 읍·면·동 266명 등 총 1,004명으로 1인당 인구는 91.5명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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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남원시 공무원 현황
남원시의 행정구역은 남원시 내의 7개 동 그리고 1읍, 15개의 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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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남원시 행정구역 현황
[재정 규모]
세입 예산으로 자주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 수입은 11.3% 이하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의존 수입 재원으로 충당하고 있다. 세입 예산 자금 중 유휴 자금은 2002년 277억 원, 2003년 333억 원, 2004년 279억 원, 2005년 283억 원, 2006년 5월 말 현재 601억 원을 고이율 예금으로 예탁, 관리하고 있다.
1995년 이후 유휴 자금은 농협중앙회에서 관리해 오고 있으며, 공공 자금의 비효율적인 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자금의 일일 결산제와 자금 분석 및 평가를 수시로 하여 자금 운영의 탄력성을 유지하고, 단기 보유 자금 및 1일 지불 준비금을 최소화하여 자금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금 수급을 보다 신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예금을 고이율 상품 중 최고 수익률이 되도록 계약 기간을 조정하여, 총 여유 자금 중 17%는 1년 만기 장기 예탁으로, 64%는 3개월 이상 중장기 예탁으로, 19%는 90일 이하 단기성 예금으로 운영하고 있다.
[주요 행정 시책]
민선 3기에서는 시정 목표로 ‘21세기 살기 좋은 남원’을 정하였으며, 시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정 방침으로 첫째, 시민 위한 시정 혁신, 둘째, 함께 사는 환경 복지, 셋째, 으뜸가는 문화 관광, 넷째, 내실 있는 지역 개발을 유지한 채 시민과의 약속 사항으로 7대 과제 64개 단위사업을 정하고 이를 마무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다.
그동안 시민들의 염원으로 남아 있던 남원향토박물관, 춘향테마파크, 혼불문학관을 개관하여 관광 남원의 이미지를 굳혔으며, 전라선 직선화 사업과 함께 추진하였던 남원역사 외곽 이전이 이루어져 지역 발전의 전기가 마련되었다.
남원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남원시의 성장 동력 산업으로 웰빙 시대의 허브 산업을 정하고 2004년 남원세계허브산업엑스포를 시작으로 2006년까지 3회에 걸쳐 개최하면서 명실공히 허브 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암농공단지를 조성하여 기업 유치를 추진하여 왔다.
전라북도 동부권의 중심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자 시민의 편익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온 결과 남원의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 사업의 진행에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관광 남원에 걸맞은 ‘으뜸가는 문화관광’의 시책으로는 지리산 관광 개발 사업 추진, 춘향제 행사, 관광지 주변 새볼거리 조성, 휴양형 관광지 조성 등의 네 가지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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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남원시의 주요 시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