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 허가에 관련된 민원 접수시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 접수에서 종료시까지 민원인을 대신하여 책임지고 처리하는 제도. 대상 민원은 복합민원 및 처리기간 10일 이상의 민원으로, 장애인, 노약자, 연소자 등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민원인이 6급 이상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한다. 지정방법은 민원인이 원하는 공무원 추천 또는 민원의 구분(성격)에 따라 기능별 후견인 직제...
경기도 성남시에서 관료 중심의 중앙집권적인 지방자치를 배제하고 주민들이 자치권을 이양받아 스스로의 참여와 결정에 의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제반 활동. 지방자치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국가]와의 관계에서 파악하는 것과, 지방자치단체 안의 지방정부와 주민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는 것이 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