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경상남도 양산시에 있는 국가의 감독 아래 공공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개설]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은 기관이나 단체 중 공공 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이자 사행정, 사조직, 시민 사회 단체, 민간 단체, 기타 사설 기관 등과 구분되는 공조직으로 공공 서비스와 공공 재화를 생산한다. 따라서 공공기관은 관공서로 통칭하는 국가 행정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법인으로 분류되는 정부 투자 기관이나 특수 법인 그리고 각급 학교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범위를 좁혀 공공기관은 종종 관공서라고도 하는 데, 이는 관청과 공서(公署)를 합친 명사로 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말이다. 국가의 의사 결정과 그것을 외부에 표시하는 권한을 가지며, 중앙 행정 기관인 원(院)·부(部)·처(處)·청(廳) 및 외국(外局)과 특별 지방 행정 기관 그리고 특별시 및 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등이 모두 관공서에 포함된다. 그밖에 보조 기관·시험 시설·연구 시설·문화 시설·공공 시설·자문 기관 등과 같은 행정 기관의 부속 기관도 여기에 포함된다.

기능적 관점에서 공공기관은 보조 기관·자문 기관·참여 기관·집행 기관 등으로 분류된다. 또한 그 담당 사무의 종류 또는 성격에 따라 입법 기관·행정 기관·사법 기관으로, 관할 대상의 지역적 범위에 따라 중앙 기관과 지방 기관으로 나뉜다. 국가의 기관인 행정 기관과 지방 공공 단체의 기관을 합쳐 행정부라 하는 데, 행정부는 내각을 정점으로 하는 피라미드형 구조로 상급 기관이 하급 기관을 감독하여 통일적이고 유기적으로 사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짜여 있다.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면 시·읍·면·동사무소, 경찰서, 소방서, 세무서, 시청, 교육청, 우체국, 보건소, 파출소, 도서관, 전화국, 법원 및 등기소, 기타 예술 공연장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범위를 넓히면 경제 활동이나 금융 기능을 돕는 기관(은행,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등의 각종 협동조합 등), 주민의 문화 생활을 위한 기관(박물관, 도서관, 문화회관 등), 주민의 복지를 위한 기관(의료 보험 조합, 양로원, 보육원, 장애인 체육 시설 등) 등도 모두 공공 기관에 포함된다.

[주요 공공기관]

1. 양산시청

양산시청은 지방 자치 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도모하고 지방의 균형적 발전과 나아가 대한민국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 기관이다. 2011년 현재 양산시청의 행정 관할 구역은 물금읍, 동면·원동면·상북면·하북면, 중앙동·양주동·삼성동·강서동·강서동·소주동·평산동·덕계동 등 1읍 4면 8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양산시청은 세금 징수, 호적 관리, 산림 및 농지 관리, 위생 업소 관리, 환경 보호 업무, 수도 업무, 건축 인·허가, 도로 관리, 지적 업무, 지역 경제 업무(공장 인·허가), 문화재 관리 업무, 전사 업무, 회계 업무, 각종 민원 업무, 교통 업무, 청소 업무와 기타 양산 시민들의 생활 관련 제반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2. 양산경찰서

양산경찰서는 경상남도 양산 지역에서 시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과 수사 및 범인 체포 등과 같은 사법 경찰 사무의 담당을 통하여 양산이라는 지역 사회의 공공 질서와 안녕을 보장하고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특수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 기관이다.

본서 조직은 경찰서장 아래 경무과(경무계, 경리계, 정보통신계), 생활안전과(생활안전계, 생활질서계, 여성청소년계), 수사과(수사지원팀, 경제 1,2팀, 지능팀, 강력 1,2,3,4팀), 경비교통과(경비계, 교통조사계, 교통관리계), 정보보안과(정보계, 보안계, 외사계) 등 5개 과와 민원봉사실을 두고 있다. 또한 양산경찰서의 산하에 1개 지구대(중앙지구대), 2개 파출소(상북파출소·하북파출소), 4개 치안센터(삼성치안센터·동면치안센터·원동치안센터·강서치안센터)를 두고 있다.

3. 양산소방서

양산소방서는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에 위치한 소방 행정 기관으로 화재 예방, 구조, 구급 등의 업무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이다. 소방서비스의 전반적인 개선을 위한 중점 시책으로 화재·구조·구급 등 각종 재난 출동, 119 구급 예약제, 화재 피해 복구 안내소 운영, 소방 공무원 전문화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 화재 예방 검사, 소방 안전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다.

4. 양산우체국

양산우체국은 우체국장 아래 영업과, 우편물류과, 경영지도실의 3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다. 산하 우체국으로는 서창우체국, 통도사 우체국, 양산중부동우체국, 양산덕계우체국, 양산범어우체국, 양산물금우체국, 양산원동우체국, 양산상북우체국, 양산 동면 우체국, 양산유산우편취급국, 양산북정우편취급국, 양산동중우편취급국, 양산소주동우편취급국, 양산남부동우편취급국, 동원과학기술대학우편취급국 등이 있다.

5.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1995년 7월 1일에 개원된 양산군법원(梁山郡法院)이 1996년 3월 1일 행정구역 개편으로 기존의 양산군이 양산시로 승격됨에 따라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梁山市法院)으로 개칭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은 양산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민사 사건, 화해·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 협의상 이혼의 확인 및 공탁, 2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과료에 처할 즉결 심판 등의 업무를 관할하고 있으며, 그 이외의 사건은 울산지방법원이 관할하고 있다.

한편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는 양산 지역의 등기 사무를 담당하는 공공기 관이다. 주로 등기 신청 사건 처리와 등기부 등·초본 발급 업무를 수행하며 그 외 법인의 인감 증명 및 사문서 확정 일자 부여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6. 경상남도 양산교육지원청

경상남도 양산교육지원청은 양산시에 있는 지방 교육 행정을 관할하고 있는 공공기관이다. 양산 지역 교육의 전문성과 지방 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교육법’에 규정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경상남도 양산교육지원청은 교육감(敎育監)의 감독 아래 경상남도 도교육위원회와 함께 지방 교육 자치의 핵심을 이룬다. 주요 업무는 교육·학예에 관한 업무 집행, 각급 학교에 관한 관리·지도·감독·인사 관리·장학 지도·특기 적성 교육 활성화 등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경상남도 양산교육지원청은 ‘창의력을 갖춘 참된 시민육성’을 교육 목표로 내세우며, ‘함께하는 교육·실력 있는 학생’을 장학 과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기초와 기본 학력을 다지는 교육, 바른 생각을 실천하는 인성 교육, 지식 기반 사회에 대응하는 교육, 학교 현장 중심의 지원 행정 등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교실 수업 개선을 통한 학력 향상, 내 고장 이해 중심의 문화 예술 교육, 양산 교육 발전 ‘어깨 동무 운동’의 활성화 등을 특색 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 중이다.

여기서 ‘어깨 동무 운동’이란 사랑과 신뢰에 기초한 상호 간의 협조 체제 구축과 지원을 통한 양산 교육의 질적 제고와 지역 사회의 요구에 부합하는 교육 풍토 조성을 목적으로 교육 공동체가 참여하는 범시민적 운동이다. 어깨 동무 운동은 교육 여건 개선 및 수준 향상, 산학 협력 교류 활동 전개, 협동 체제에 의한 건전한 학생 육성, 교단 안정화 및 스승 공경 풍토 조성, 양산 시민 정신 교육 충실, 다양한 피드백과 연수·홍보 강화 등을 세부 추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7. 양산시 보건소

양산시 보건소는 지역 주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시켜 국민 보건 향상에 기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 보건 기관이다. 시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을 위한 재활 사업, 정신 보건 사업, 건강 노인 선발대회 등 각종 시책 사업을 개발·추진하고 있다.

주요 활동 사항으로는 주민 건강 증진에 관한 종합 계획 수립·시행, 운동 사업, 금연 사업, 절주 사업, 영양 개선 사업, 건강 증진 관련 보건 교육 사업, 건강 생활 실천협의회 구성·운영, 암 검진 사업 및 의료비 지원 사업, 소아·아동암 의료비 지원 사업, 모자 보건 사업 및 생식 보건 사업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사업, 가족 계획 사업, 소아 시력 검진 사업, 심장병 검진 사업, 청소년 척추 측만증 검진 사업, 특수 질병 검진 사업, 기생충 검진 및 관리 사업, 구강 보건 사업 등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금연 클리닉, 모자 보건실, 건강 증진 센터 등도 운영하고 있다.

8. 부산본부세관 양산세관

부산본부세관 양산세관은 양산시 전체의 통관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으로 주로 수·출입 화물, 보세 화물의 검사 및 통관 요건 확인 및 심사, 수입물품의 과세 가격의 결정, 관세의 징수 또는 환급 등과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관세 및 기타 무역·외환 관련 법률 위반 사범에 대한 조사 및 처분과 관련되는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그외에 외국과 왕래하는 선박이나 항공기 및 화물에 대한 각종 관련 법규의 집행, 여행자 및 승무원 등의 휴대품 검사 등의 감시 업무도 수행한다.

9. 부산지방노동청 양산지청

부산지방노동청 양산지청은 양산, 김해, 밀양을 관할 지역으로 하여 취약 계층의 근로 조건 보호, 지역의 노사 관계 안정을 위한 노사 분쟁 예방·조정, 산업 재해 예방 업무와 취업 지원, 직업 훈련, 실업 급여, 고용 안정 지원 등의 업무 수행을 통해 관할 지역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균형 있는 국민 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10. 산림항공관리본부 양산산림항공관리소

산림항공관리본부 양산산림항공관리소는 항공기(헬리콥터)의 신속한 기동성을 이용한 산불 진화를 주 임무로 하고 있으며 그외에도 산불 예방 및 진화, 산림병 해충 항공 방제, 재난 및 인명 구조, 인원 및 물자 공수, 기타 산림 사업 지원 등 다양한 업무도 지원하고 있다.

11. 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는 부산, 대구, 울산광역시와 경상북도 및 경상남도 동부의 숲을 건강하고 풍요롭게 가꾸어 국민들에게 쾌적한 녹지 공간(경관, 휴양 공간)을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이다. 구체적인 관할 구역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함안군, 창녕군 등이며 면적 18,672㏊, 축척 1,385천㎥, 평균 축척 74㎥의 산림을 관리하고 있다.

12. 양산시 선거관리위원회

양산 지역의 선거와 국민 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된 헌법 기관이다. 이와 관련하여 선거·국민투표·정당에 관한 사무를 통할·관리하면서 하급 선관위를 지휘·감독하거나 선거 사무 및 국민투표 사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 기관에 지시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중지·경고·시정 명령을 내리거나 관할 수사 기관에 수사 의뢰 또는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13. 부산국제우편세관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리에 위치한 부산국제우편세관은 국내에 도착되는 모든 선편 우편물과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항공 우편물을 처리하는 공공기관이다. 부산국제우편세관의 주 업무인 국제 우편물 통관이란 해외에 거주하는 친지나 거래 회사에서 보내주는 물품 및 인터넷 등 전자 상거래를 통하여 대금을 지불하고 반입하는 우편물(서신은 제외)에 대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후 내국 물품화하는 과정을 말한다.

과거 선편 우편물은 전국의 16개 통관 우체국에 파견된 각 지역의 세관에서 처리하였으나 2005년 6월부터 통관 기일을 단축시키고자 시행된 선편 우편물 집중 통관 제도를 통해 부산국제우편세관에서 모두 처리하고 있다. 선편 우편물 집중 통관 제도의 시행으로 국내에 도착되는 선편 우편물의 88%가 도착 당일 처리되어 우편물 통관 및 배달에 소요되는 시간이 과거에 비해 1일 이상 단축되었다. 이의 시행과 더불어 부산국제우편세관은 양산시가 물류·유통의 중심지로 발전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14. 부산국제우체국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리에 위치한 부산국제우체국은 일반 우체국 업무인 우편·금융·정보 통신 업무와 함께 국제 선편 우편물의 교환 및 행방 조사 등도 담당하는 공공기관이다. 조직은 영업과·소포우편과·안전과·지원과 등 총 4개 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영업과는 창구계와 특수계로, 소포우편과는 발착계·운송팀·통관계로, 지원과는 서무팀과 회계·감사팀으로 각각 구성되어 있다. 부산국제우체국도 부산국제우편세관과 함께 양산시의 물류·유통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