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충청북도 음성군에서 시행되고 있는 국민의 생활 향상과 사회 보장을 위한 광범위한 사회 정책.

[개설]

사회복지는 교육, 문화, 의료, 노동 등 사회 생활의 모든 분야에 관계하는 조직적인 개념으로 사회복지법, 생활보호법, 아동보호법 등의 법률에 기초를 두고 이루어진다. 한국의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사회복지의 범주를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복지 제도로 대별하고 있다. 여기서 사회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으로, 공공부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의료 급여로 다시 나누어진다.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는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아동복지, 모·부자(母·父子)복지, 영유아 복지, 청소년복지, 여성복지 등으로, 관련 복지 제도는 보건, 교육, 주택, 문화, 환경 등으로 나누어진다. 그러나 관련 복지 제도는 인간의 삶의 질과 관련된 광범위한 분야를 포괄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의 범주에서 제외시키기도 한다.

산업화, 도시화, 고령화 등 급속한 사회 변화로 인해 충청북도 음성군 주민들의 복지에 대한 욕구도 날로 다양해지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공급자 위주로 이루어지는 시혜적 차원의 일률적 사회복지 지원 체계로는 근본적이고 적절한 대응이 어렵게 되었다. 이에 주민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지역별로 차별화된 맞춤형의 지원 시책들이 적극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사회복지정책]

1. 기초생활보장정책

충청북도 음성군은 기초생활보장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복지 정책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있다. 생계, 주거, 교육, 의료 급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사업, 저소득층 생업 자금 융자 사업, 복지 도우미 사업, 재가노인, 장애인 대상 이동 목욕 사업,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 일자리 창출 사업 등이 이에 해당된다.

2. 아동·가족복지정책

충청북도 음성군의 아동·가족복지정책으로는 결식 아동 지원 사업,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 전통 예절 시범 사업,보육 시설 아동 간식비 지원 사업, 보육 시설 종사자관련 지원 사업, 보육 시설 기능 보강 지원 사업, 학교 흡연 예방 교육, 저소득층 수능공부방 지원 등이 있다.

3. 청소년복지정책

충청북도 음성군의 청소년복지정책으로는 청소년 어울마당 지원, 음성청소년문화의 집 프로그램 확대, 불우 소외 청소년 문화 산업 체험, 향토문화유적 답사, 청소년공부방 운영 지원, 청소년 자원 봉사 활동 지원 사업 등이 있다.

4. 노인복지정책

충청북도 음성군의 노인복지정책은 노인 교통 수당 지급, 경로 연금 지급, 노인교실 지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 노인 복지 기금 지원, 경로당 활성화 및 환경 개선 사업, 재가노인 서비스, 노인 자원 봉사대 추진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5. 장애인복지정책

충청북도 음성군의 장애인복지정책으로는 장애 수당 지급, 저소득 장애인 일자리 지원, 장애인 시설 운영 지원, 재가 장애인 서비스, 시각 장애인 관련 교육, 체육대회 격려금 지급 사업, 장애인 편의 시설 확충·정비 사업 등이 있다.

6. 여성복지정책

충청북도 음성군의 여성복지정책으로는 여성 주간 행사 개최, 저소득 모자 가정 종합 검진비 지원, 설장고반 운영 지원, 가정 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 음성군 보육종사자 행사 지원, 여성 취미 교실 운영, 저소득 자녀 교복 구입비 지원, 모·부자 가정 특기 적성 개발비 지원 사업 등이 있다.

7. 보건의료정책

충청북도 음성군의 보건의료정책은 원칙적으로는 보건소가 담당하고 있는 모든 지역 보건 업무는 복지서비스와 긴밀한 연관 관계 속에서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연관 관계가 상대적으로 높은 서비스 분야부터 단계적 연관 관계를 형성해 나간다는 방침을 가지고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 주민을 위한 보편적인 보건 업무(예방, 교육 등)를 비롯하여 이동 보건소 사업의 확대(방문 간호, 방문 진료, 순회 진료), 청소년 흡연 예방 및 금연 사업, 저소득층 암 검진 사업, 출산 장려 지원 사업, 신생아와 산모 도우미 지원 등과 관련된 정책 업무를 우선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또한 음성군의 보건의료정책은 음성 지역 보건 복지 서비스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도 제안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으로 음성군 보건소 소장이 참여하고 있으며 실무협의체에 음성군 방문보건관련 팀장이 참여하여 다양한 민간 복지 기관과 실무자와의 의사소통 구조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실무협의체의 실무분과 중 ‘통합서비스지원분과’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로 보건 복지 서비스와의 연계를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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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사업 부문별 시책

[현황]

1. 연도별 예산 현황

충청북도 음성군은 사회복지 부문에 대한 예산을 매년 늘리고 있다. 2002년 이후로 2007년까지 매년 연도별 복지 예산의 증가 현황을 보면 2003년 14%, 2004년 6%, 2005년 24%, 2006년에는 7%, 2007년 29%가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도에 충청북도 음성군은 737억 5천 9백만 원을 사회복지 예산으로 사용하였으며 이는 2009년도 총 예산인 3,030억 1천 6백만 원의 24.3%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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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연도별 예산 현황

2. 분야별 예산 현황

충청북도 음성군은 2007년 사회복지 예산 중 노인복지 예산이 113억 6천 6백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아동·청소년복지 예산이 108억 8천 9백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성복지 예산은 5억 3천 6백만 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복지, 아동·청소년, 장애인복지에 투입된 예산은 꾸준히 증가했지만, 여성복지 예산의 경우 2003년까지는 증가하였으나 2004년에는 급격히 감소하였고 2005년부터 다시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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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분야 연도별 예산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