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공적 이익을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

[개설]

공공기관은 기관 및 단체 중 공공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공조직을 말하며, 사행정 도는 사조직과 구분된다. 또한 시민사회단체, 민간단체, 사설기관과도 구분되며 공공서비스와 공공재화를 생산하는 국가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각급 학교, 정부투자기관, 특수법인 등이 공공기관에 속한다.

[형태]

공공기관으로 헌법상 입법·사법·행정부와 정부조직법상 기관 그리고 지방자치법상의 지방자치단체는 구분이 명확하나 기타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은 정확히 인식되지 않고 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기타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명확히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의 지급정지대상기관 중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변천]

진주지역에 설립된 주요 공공기관의 설립연도를 살펴보면, 1896년 7월 25일에 진주우체사로 진주우체국이 설립되었으며, 1908년 7월 17일에 진주교도소가 설립되고, 1921년 9월 1일에는 진주소방서가 설립되었다. 진주시의 행정 및 민원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진주시청은 1945년 8월 15일에 설치되어, 1995년 1월 1일 진양군과 통합하여 2003년 2월 현재 문산읍과 15면 21동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행정기관이다. 1945년 12월 21일에는 진주경찰서가 개서하였으며, 진주시의회의 경우, 1952년 5월 5일에 최초로 진주에 개원되었으나, 1961년에 해산되고, 1991년 4월 15일부터 현재까지 진주지역의 의정을 책임지고 있다. 1952년 6월 4일에는 경상남도 진주교육지원청이 설립되었으며, 1953년 3월에는 진주세무서가 개청되었다. 1968년 12월 19일에는 진주기상청이 설립되었다. 1992년 5월 1일에는 진주지역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이 개원하게 된다.

[현황]

진주지역에 위치한 대표적인 공공기관으로는 진주시청과 진주시의회와 같은 자치단체가 있으며, 진주시청의 경우, 시청을 중심으로 1개의 읍과 15개의 면사무소, 21개의 동사무소 등의 행정기관이 있다. 교육기관과 시설로는 도서관의 경우, 1946년에 개관한 진주시립연암도서관, 1998년에 개관한 진주서부도서관 등 2개소가 있다. 2009년 말 현재 교육기관으로는 유치원 52개소, 초등학교 41개교, 중학교 21개교, 고등학교 22개교, 특수학교 1개교가 진주지역에 있으며, 국립종합대학인 경상대학교를 비롯하여 진주교육대학교·경남과학기술대학교·진주보건대학·한국국제대학교·진주연암공업대학·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남지역대학·한국폴리텍Ⅶ대학 진주캠퍼스등의 고등교육기관이 자리하고 있다. 박물관으로는 진주시 향토민속관, 국립진주박물관, 경상대학교 박물관, 그리고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 수목원 산림박물관,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 등이 있다.

사법행정기관으로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509전투경찰대, 진주경찰서 등이 있으며, 진주소방서, 평거소방파출소, 천전소방파출소, 상대소방파출소, 일반성소방파견소, 중앙시장 소방파견소, 진주중앙소방파출소, 문산소방파견소 등을 비롯하여 진주교도소, 경상남도 진주교육지원청, 경남영재교육센터, 진주세관, 진주세무서, 진주우체국 등 다양한 공공기관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외에도 진주지역의 공공기관으로는 남부산림연구소, 도매시장건설사업소, 진주상공회의소, 진주지방노동사무소, 진주보훈지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진주시 농업기술센터,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통계청 진주출장소, 환경시설관리공사, 진주기상대, 진주선거관리위원회 등이 진주지역의 공공기관들을 구성하고 있다.

진주지역의 주요 공공기관의 업무를 살펴보면, 진주시청은 진주시의 전반적인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공기관이다. 진주시의회는 진주시와 관련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재판의 업무뿐만 아니라 민사, 가사사건 등 각종 사건의 접수, 협의이혼, 호적비송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진주경찰서 등은 사회의 안녕질서를 유지하려는 국가의 행정작용인 치안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진주소방서와 소방파출소 등은 화재를 예방·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재난·재해와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및 구급활동을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복리를 증진하는 기관이다.

진주교도소는 수형자의 교정·교화로 건전한 국민사상과 근로정신을 배양하기 위한 기관이며, 경상남도 진주교육청은 학교와 학생 그리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모든 교육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기관이다. 진주우체국은 진주지역의 우편사업 및 우체국 금융사업을 총괄하고 있으며, 진주세무서는 납세자가 세법의 규정에 따라 자신의 납세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도와주는 서비스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진주기상대는 기상청 부신지방기상청의 산하 기관으로 진주 인근지역의 기상자료 제공 및 기상기술 보급과 기상특성 조사·분석 및 기술증진, 관할지역의 기상예보 등을 담당하고 있다. 진주세관은 국가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수출입통관질서를 관리함으로써 국가재정수입을 확보하고, 밀수단속을 통한 국내산업보호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진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서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과 민주정치 발전을 위해 설립되었다. 이외의 기관들도 공익적 활동을 통해 진주지역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