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전라북도 완주군 지역 주민 스스로 지역의 정치 및 정책 결정에 참여해 지역사회의 현안과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는 제반 활동.

[개설]

1948년 제헌 헌법이 제정된 지 거의 일 년만인 1949년 7월 「지방자치법」이 제정되었으나, 6·25전쟁으로 인해서 1952년 4월에야 최초의 지방의원 선거가 실시될 수 있었다. 그리고 4·19혁명 이후 민주당 정부체제에서 제3대 지방선거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1961년 5·16군사정변 이후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는 전면 중단되었다. 그리고 다시 지방의회 선거가 실시된 1991년까지 약 30년 동안 지방자치 경험은 단절되었다. 따라서 완주군의 지방자치는 1961년 5·16군사정변 이전과 1991년 이후로 나누어 검토해 보아야 한다.

[1961년 이전의 지방자치]

1960년 12월까지 모두 세 차례의 도의원 선거와 한 차례의 도지사 선거, 그리고 두 차례의 읍·면장 선거와 한 차례의 읍·면의원 선거가 시행되었다. 소속 정당이 확인되지 않는 읍·면장 선거를 제외하고 도의원 선거 상황을 먼저 살펴보면, 완주군은 자유당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1952년에 실시된 제1대 도의원 선거에서는 완주군 도의원 당선자 4명 모두가 자유당 소속이었다. 1956년의 제2대 도의원 선거에서는 자유당 소속 2명, 무소속과 민주당 각각 1명이 당선되었다. 심지어 4·19혁명 이후 1960년 12월 민주당 집권체제 아래에서 실시된 제3대 도의원 선거에서도 완주군에서는 자유당 소속 후보가 2명 당선되고, 무소속과 민주당 후보가 각각 1명씩 당선되었다. 1952년 전라북도 읍·면의원 선거에서 대한청년단[한청]과 자유당 소속 후보가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나, 그 활동에 대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지방자치제의 부활과 그 의미]

1961년 군사정권에 의해 지방자치제가 전면 폐지된 지 30년만인 1991년 지방자치제가 부활하였다. 1991년 3월 8일 「대통령 공고 제112호」에 근거해서, 1991년 3월 26일 기초의회 선거가 시행되고, 6월 20일에 광역의회 선거가 실시되었다. 그리고 1995년 6월에는 기초 및 광역 자치단체장 선거가 시행되어, 지방자치 시대가 본격 개막되었다. 군의회 의원 선거는 2002년 제3회 지방 동시선거까지는 정당 공천을 배제하고 있었다. 하지만 대체로 내천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완주군의 군의원 당선자들은 대부분 민주당 측 후보들로 채워졌다. 2006년 제4회 지방선거부터는 정당 공천이 이루어졌고, 완주군 유권자들의 민주당 선호 현상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도의원 선거에서는 완주군 주민의 표 쏠림 현상이 더욱 확연히 드러난다. 두 명씩 선출하는 완주군 도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아닌 당선자는 2006년 제4회 선거에서 단 한 명 나왔을 뿐이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도 제4회에 민주당의 임정엽 후보가 열린우리당 최충일 후보를 제치고 군수에 당선되었다. 당시 민주당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주도하면서 제17대 총선에서 참패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완주군의 군수 선거에서 이례적인 사례는 제4회 선거뿐이었다.

지방자치제는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정치제도이다. 우리 사회의 지방자치는 중앙정치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이것은 한편으로 우리 사회의 중앙 독점적 권력 구조가 초래한 상황이지만, 한편 지방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지역주민의 시민권이 제대로 행사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완주군을 비롯한 농촌 지역은 그동안 농업의 쇠퇴, 인구 감소, 고령화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시민의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었다. 여기에는 농촌 지역의 정치적 영향력을 과소평가하는 정치권의 인식도 한몫하고 있었다. 그러나 1997년과 2009년 그리고 2013년의 세 차례에 걸쳐 전주-완주 통합에 대한 주민투표를 부결시킨 완주군 주민의 선택은 지역의 미래를 지역개발론에 기댄 정치권의 협상에 맡겨두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해석된다. 이러한 점에서 완주군에서 주민자치로의 지방자치는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