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230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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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公共機關 |
영어의미역 | Public Institution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경상북도 칠곡군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이관률 |
[정의]
경상북도 칠곡군에서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의 재정 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어 개인 및 단체와 관계된 일을 처리하는 기관.
[개설]
공공 기관은 대한민국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 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일반적으로 공공 기관은 공공 행정을 담당하는 공조직으로 사조직, 민간 사회단체, 기타 사설 기관 등과 달리 공공 서비스와 공공 재화를 생산·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2008년 2월 29일부터 시행된 『공공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공 기관을 공기업, 준정부 기관, 기타 공공 기관으로 나누고 있다. 또한 2008년 2월 29일 시행된 『공공 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는 대통령이 정하는 기관으로서 첫째, 『초·중등 교육법』 및 『고등 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각급 학교, 둘째, 『지방 공기업법』에 의한 지방 공사 및 지방 공단, 셋째, 정부 산하 기관 관리 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 산하 기관, 넷째,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 법인, 다섯째, 『사회 복지 사업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 복지 법인과 사회 복지 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 기관은 관공서로 불리는 국가 행정 기관과 지방 자치 단체, 공법인으로 분류되는 정부 투자 기관 및 특수 법인, 그리고 각급 학교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칠곡군 내에는 칠곡군청 산하의 사업소 및 직속 기관, 경찰서, 소방서, 등기소, 교육청, 우체국, 한국전력공사, 한국 농촌 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공공 기관이 있다.
[관공서]
칠곡군의 관공서는 군청, 각 지방 행정 관서, 교육 지원청, 경찰·소방관서, 법원, 우체국 관서 그리고 기타 기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칠곡군 내 지방 행정 관서는 2006년 57개소에서 2014년 62개소로 늘어났다. 읍·면사무소는 왜관읍, 북삼읍, 석적읍, 지천면, 동명면, 가산면, 약목면, 기산면에 총 8개가 있다. 군청, 읍·면사무소를 제외한 직속 기관과 사업소는 보건소, 농업 기술 센터, 수도 사업소, 교육 문화 회관, 차량 등록 사업소, 체육 시설 사업소 등 총 6개이다.
칠곡군 내 경찰·소방관서는 2014년 기준으로 각각 1개소가 있다. 칠곡 경찰서는 순찰 지구대가 7개소[왜관읍·북삼읍·석적읍·동명면·약목면·지천면·가산면]로 구성되어 있고, 칠곡 소방서는 1개의 칠곡 119 구조 구급 센터와 4개의 119 안전 센터[왜관·북삼·금산·가산], 2개의 119 지역대[약목·동명]로 구성되어 있다. 법원·검찰 관서로는 대구 지방 법원 칠곡군 법원과 칠곡 등기소가 있다.
우체국 관서는 2014년 기준으로 9개소가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구분해 보면, 우체국으로는 약목·왜관 산업 단지·칠곡 가산·칠곡 동명·칠곡 북삼·칠곡 석적·칠곡 지천의 7개소가 있고, 출장소는 칠곡 기산의 1개소가 있으며, 취급국으로는 왜관리 우편 취급국 1개소가 있다.
칠곡군 내 기타 관공서로는 경상북도 칠곡 교육 지원청, 구미 세무서 칠곡 민원실 등이 있다. 경상북도 칠곡 교육 지원청은 올바른 인성과 창의력을 지닌 인재 육성을 위하여 현장의 교육력을 북돋우는 교육·학예 사무를 관장하고 있다. 구미 세무소 칠곡 민원실은 칠곡 지역 사업자들이 세금 업무를 처리할 때 구미시를 왕래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설치되었다.
[학교]
2014년 7월 말 현재 칠곡 지역에는 초등학교 21개소, 중학교 10개소, 고등학교 7개소가 있다. 그리고 경북 과학 대학교와 대구 예술 대학교가 21세기 전문 특성화 대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정부 투자 기관 및 특수 법인]
칠곡 지역에는 정부 투자 기관·특수 법인 등의 공법인에 해당하는 공공 기관도 존재한다. 한국전력공사 칠곡지점, 한국농어촌공사 칠곡지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칠곡군지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칠곡지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산하의 대구과학수사연구소 등의 기관이 지역별 산하 기관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