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충청북도 음성군에서 이루어지는 동일한 유형의 우연한 사고 발생 위험에 대비하여 공동의 재산을 비축하고 사고 발생 시 그 공동 재산에서 일정액의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

[개설]

인간은 끊임없는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러한 위험에는 태풍·홍수·지진과 같은 자연적 위험, 화재·도난과 같은 인위적 위험, 실업·공황과 같은 사회적 위험 등이 있다. 인간이 이들 위험에 대비하는 방법으로는 위험 회피, 위험 보유, 손실 관리, 위험 이전 등이 있으며 보험은 위험 이전에 의한 집단적인 위험 대비 방안이다.

그러나 보험은 사고 발생의 적극적인 방지책이 아니라 소극적 입장에서 사고 발생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는 방법이다. 즉 동일한 우발적 사고 발생의 위험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보험 단체를 구성하여 보험료를 지불하는 형식을 통해 공통의 준비 재산을 형성하고, 그 구성원이 이러한 사고를 당했을 때 일정액의 보험금을 지급받도록 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손실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보험은 분류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된다. 우선 보험 사업의 운영 주체에 따라 공보험과 사보험으로 분류된다. 공보험의 운영 주체는 공법인이며 사보험의 운영 주체는 개인 또는 사법인이다. 여기서 사보험은 다시 영리 목적 여부에 따라 영리 보험과 상호 보험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또한 보험의 목적이 사람인가 물건인가에 따라 인(人)보험과 물(物)보험으로도 분류되며 보험의 내용에 따라 손해 보험, 생명 보험, 특수 보험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여기서 손해 보험은 다시 화재 보험, 해상 보험, 운송 보험, 특종 보험 등으로 나누어지며 특종 보험으로는 상해 보험, 자동차 보험, 항공 보험, 도난 보험, 신용 보험, 기관 보험, 기계 보험, 산림 보험, 기상 보험 등이 있다.

생명 보험은 보험 사고의 내용에 따라 사망 보험, 생존 보험, 양로 보험 등으로 분류된다. 그리고 특수 보험은 주로 사회 보장 제도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보험으로 보증 보험, 의료 보험, 산업 재해 보상 보험, 고용 보험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그리고 보험은 보험 계약 상의 책임의 전부를 인수하는 원보험과 원보험의 책임 일부를 분할하여 인수하는 재보험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그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해운조합, 건설공제조합 등에서 운영하는 공제 사업도 있다.

[변천]

우리나라의 경우 근대적 의미의 보험이 성립한 것은 1876년 이후이다. 외국상사, 특히 타운센드상회 등 영국 보험 회사 대리점이 대거 설치되었고, 일본도 1880년 동경해상보험주식회사가 제일은행 부산지점에 대리점을 개설함으로써 한국 진출을 시도했다. 이 시기는 대개 화재 보험과 해상 보험 등이 주류를 이루었고, 생명 보험의 경우 일본의 제국생명보험회사가 부산에 대리점을 설치한 것이 시초였다.

1900년 이전까지 부산에는 영국과 미국의 생명 보험 회사 대리점이 총 6개, 일본은 1910년 당시 출장소 및 대리점이 96개 소에 이르렀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서는 역시 일본이 독점적인 위치를 차지했다. 1921년 조선생명보험주식회사, 1922년 조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등 한국 실업가가 중심이 된 보험 회사 및 일본인과 합작하는 보험 회사도 생겨났지만, 이 자본 역시 일본보험회사에 의해 독점되었다.

8·15해방 후에도 크게 활성화되지 못하다가 1962년 1월 15일 ‘보험업법’이 제정되고, 이와 함께 ‘보험모집단속법’, ‘외국보험사업자에 관한 법률’ 등이 제정되고, 보험 회사의 자금이 내자 동원 정책에 적극 이용되면서 1970년대 초 보험 회사에 증권투자부를 신설하고, 공동 출자에 의한 2개의 증권 회사 설립, 보험 회사의 증권투자 촉진, 기업 공개 등 자본시장의 육성 조치가 뒤따랐다. 또한 1977년 12월 31일 기존의 세 법률을 통합하여 현행 보험업법을 제정하고 한국보험공사가 설립되었다.

충청북도 음성군의 경우 1991년 국내 보험업체 수는 총 28개, 종사자 수는 204명, 업체당 고용인원은 평균 7.3명으로 나타났다. 업체 수와 고용자 수는 1981년의 2개 업체, 85명에 비해 크게 성장하였다. 그러나 업체당 평균 고용 인원은 1981년의 42.5명에 비해 크게 줄었고 사업장 평균 면적도 1981년 72.5㎡에서 1986년 60.9㎡로 축소되었다. 하지만 업체 수의 증가로 충청북도 내 비중은 1981년의 2.85%에서 1991년 8.45%로 증가했다. 업체당 종사자 수의 감소로 종사자 수의 충청북도 내 비중은 1981년 4.51%에서 1991년 3.26%로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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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의 변화 추이(단위: 개소, 명, ㎡)

[현황]

2009년 12월 현재 음성군 『통계연보』에 의하면 충청북도 음성군에서 금융 및 보험업 관련 사업체 수는 77개 소, 종사자 수는 743명으로 집계되었다. 이 중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에는 20개 소 271명,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에는 24개 소 271명, 충청북도 음성군 소이면은 4개 소 13명, 충청북도 음성군 원남면에는 1개 소 11명,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에는 4개 소 25명,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에는 10개 소 119명,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에는 4개 소 50명,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에는 5개 소 26명,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에는 5개 소 61명으로 집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