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강원도 삼척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독 아래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운영되는 기관.

[개설]

공공기관은 대체로 특정인이 아니라 모든 사회 구성원의 이익을 위하여 일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공공기관은 기관이나 단체 가운데 공공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사행정, 사조직, 시민사회단체, 민간단체, 기타 사설기관 등과는 구별된다. 공공기관은 공조직으로서 공공 서비스와 공공 재화를 생산한다.

좁은 의미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공기관을 정부가 지분을 가진 공기업이나 공익을 위해 정부가 설립한 기관을 통칭하는 말로서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 정부출연기관 등으로 분류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는 더 넓은 의미로 규정하여 공공기관을 국가 행정 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으로서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이나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 학교, ‘정부투자기본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 투자 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 법인,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 연금의 지급 정지 대상 기관 가운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이라고 구체화해서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공공기관은 공공 행정을 담당하거나 공공 서비스 또는 공공 재화의 생산을 담당하는 공조직으로서 ‘관공서(官公署)’로 통칭되는 국가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법인(公法人)’으로 분류되는 정부 투자 기관, 특수 법인, 각 학교를 포함하게 된다. 한편 공공기관은 좁은 의미로 정부가 지분이 있는 공기업이나 공익을 위하여 정부가 설립한 기관만을 지칭하기도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 정부출연기관 등을 의미한다.

[삼척시 공공 기관 현황]

삼척시에 소재한 공공기관의 경우 크게 지방자치단체 행정관서, 경찰 및 사법관서와 소방서, 체신관서, 정부투자기관 및 특수 법인, 각 학교, 기타 관공서 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각 학교를 제외한 공공기관을 살펴본다.

1. 지방행정관서

삼척시의 지방행정관서 대부분은 삼척시 산하에 배속되어 있는 기관이다. 삼척시 산하 기관은 2개 직속기관, 5개 사업소, 12개 읍·면·동사무소가 있다. 직속기관에는 삼척시보건소와 삼척시농업기술센터가 있다. 삼척시 보건소 산하에는 2개 보건출장소[도계, 원덕], 12개 보건 지소[근덕, 하장, 노곡, 미로, 가곡, 신기, 임원, 장호, 매원, 역둔, 마읍, 상정]가 운영되고 있다. 사업소에는 상하수도사업소, 수산지원센터, 문화예술센터, 대이동굴관광센터, 해양동굴관광센터가 있다. 읍·면·동사무소는 읍사무소 2개, 면사무소 6개, 동사무소 4개이다.

2. 경찰·소방관서

삼척시의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서 조직으로는 삼척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치안센터조직이 있다. 삼척경찰서는 경무과·생활안전과·여성청소년과·수사과·경비교통과·정보보안과 등 6개 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8개 파출소[성내, 정라, 도계, 근덕, 미로, 하장, 임원, 원덕]와 5개 치안센터[교동, 노곡, 신기, 가곡, 도경계]를 거느리고 있다.

소방관서에는 삼척소방서와 119구조대 지역별로 3개 안전센터[도계, 원덕, 근덕], 5개 지역대[하장, 임원, 노곡, 신기, 가곡]가 운영되고 있다.

3. 체신관서

우편사업과 우체국금융사업을 총괄하는 기관으로는 삼척우체국이 있다. 산하에는 관내 7개 우체국[근덕, 도계, 미로, 정라동, 임원, 하장, 호산], 3개 우편취급국[가곡, 강원대학교, 교동]이 있다.

4. 기타 관공서

기타 관공서에는 삼척시의회, 삼척교육지원청, 삼척세무서와 기타 중앙 직속기관 등이 있다. 삼척시의회는 삼척시 소관 조례의 제정·개폐 업무나 기타 삼척시정을 감독·감시한다. 삼척교육지원청은 교육의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교육법에 규정된 삼척 지역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삼척세무서는 국세청으로부터 삼척시의 국세 관련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한다.

기타 중앙 직속기관에는 삼척시선거관리위원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삼척·동해사무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삼척시협의회, 육군 제1605부대 등이 있다.

5. 정부투자기관 및 특수 법인

삼척시에는 정부투자기관이나 특수 법인 등의 공법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도 있다. 이러한 공공기관은 주로 중앙에 있는 정부투자기관이나 특수 법인의 지역별 산하 기관 형태로 설립되어 있다. 이러한 공공기관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삼척지사, 국민연금공단 삼척지사, 대한법률구조공단 삼척지소, 대한적십자사 강원지사 삼척시해상인명구조대 등이 있다.

중앙 기관과는 무관하게 설립된 독립 기관도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으로는 삼척문화원, 삼척시통합체육회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