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건설의 첫걸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010년 11월 29일 전체 회의를 열고 세종특별자치시의 법적 지위와 관할 구역, 사무 범위 등을 담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법」을 통과시켰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법」에서 세종특별자치시의 공식 명칭은 정부 직할의 ‘세종특별자치시’로 하였고, 관할 구역 내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두지 않도록 하였다. 공식 출범은 2012년 7월 1일로 정하였으며, 2012년 4월 총선에서 시장과 교육감을 뽑도록 하였다.

관할 구역은 충청남도 연기군 전체와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반포면·장기면,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 등이었다. 특히 청원군 부용면과 강내면 포함 여부를 놓고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으나 충청북도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부용면은 세종특별자치시에 편입시키고 강내면은 제외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사무 범위의 경우 기초와 광역 자치단체의 사무를 수행하도록 하되 업무 수행이 곤란할 경우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행정 기구와 정원은 행정 수요를 감안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밖에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위원장[국무총리] 1인을 포함해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 중장기 발전 방안과 사무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다.

이후 세종특별자치시의 법적 지위와 관할 구역을 규정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법」은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국회는 12월 8일 정의화 부의장의 사회로 제294회 정기회 제15차 본회의를 열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법(안)」을 재석 의원 166명 중 찬성 141표, 반대 8표, 기권 18표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여야 간 의견차로 1년 반이 넘게 표류해 온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법」 논란에 종지부를 찍게 되었으며, 세종특별자치시는 2012년 4월 총선과 함께 시장과 교육감을 선출한 뒤 2012년 7월 1일 공식 출범하게 되었다.

[행정도시 건설 2단계: 국토의 중심에 위치함]

세종특별자치시 예정 지역은 73㎢로 전체의 15%이며, 편입 지역은 392㎢로 전체의 84.3%에 달한다. 면적은 465.23㎢로, 1읍 9면 14법정동으로 구성되었다. 수도권 1기 신도시인 분당의 4배 규모이자 전국의 0.5%, 서울시의 3/4에 해당되는 면적이다.

다른 자치단체와 달리 세종특별자치시에만 있는 독특한 특성도 있다. 바로 우리나라 최초로 광역과 기초를 포함한 단층제 광역자치단체라는 점이다. 이는 적정 재정과 조직 규모 산정 기준의 선례가 없는 것이다.

세종특별자치시 인구는 2012년[6월 30일 기준] 10만 746명에서 2015년에 15만 명이 늘어난 27만 명이 되었고 2019년에는 30만 명을 돌파하여 전국 유일의 인구 증가 도시가 되었다. 2020년에는 30만 명이 늘어난 45만 명, 2030년에는 50만 명이 늘어난 70만 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구역은 조치원읍을 비롯하여 연기면, 연동면, 부강면, 금남면, 장군면, 연서면, 전의면, 전동면, 소정면, 한솔동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행정조직은 1실, 3국, 1본부, 24과, 4소속 기관 체제로 꾸리게 되었다. 소속 공무원 수는 958명이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2국 2담당관 6과 체제로 공무원 수는 478명이다. 재정은 2012년 하반기에 일반회계 1,933억 원과 특별회계 759억 원을 합쳐 모두 2,692억 원,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은 1,330억 원이었다. 한편 지방의회 정수는 지역의원 11명과 비례의원 2명을 합쳐 13명으로 구성되었다.

[정치·경제적 면모: 행정복합도시 세종의 위용1]

3단계 이전을 통해 36개 중앙행정기관 1만 3,002명의 공무원과 15개 정부출연 연구기관 약 3,585명의 연구원들이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다. 정부세종청사는 연면적 63만㎡에 지하 1~2층, 지상 4~12층의 17개 동으로 구성된다. 세종특별자치시는 2017년 42개 중앙행정기관[소속 기관 포함] 및 19개 공공기관 이전을 완료하며 실질적인 행정수도의 면모를 공고히 하고 있다.

한편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 과제에 ‘세종시와 제주도 분권 모델의 완성’을 포함시키면서 국회 분원 건립은 물론 미이전 중앙부처 이전 등이 확정되었다. 2018년에 국회 분원 건립비 2억 원을 확보하였고, 2019년에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이전이 진행될 예정이다. 앞으로 세종특별자치시는 감사원,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 자치분권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수도권에 잔류 중인 중앙행정기관 및 각종 위원회의 추가 이전을 위하여 노력할 계획이다.

중앙부처가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였지만 중앙부처와 업무상 밀접하게 관련 있는 청와대는 서울에 위치하고 있어 행정 비효율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는 행정 비효율 해소 측면뿐만 아니라 세종특별자치시의 기능 확보 차원으로 접근해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를 통하여 도시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한다.

이 같은 노력의 결실로 2018년 7월 세종특별자치시 인구는 30만 7,041명으로 2012년 7월 1일 출범 당시 10만 751명에서 6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함에 따라 중견도시로 진입하였다. 그동안 42개 중앙행정기관과 19개 공공기관 이전, 교통 및 생활 인프라 확충 등 정주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인구가 매년 3만~5만여 명 증가하고 있다. 2018년에는 1만 4,201호의 공동주택 입주가 이루어지고 2019년에는 1만 1,159호의 입주가 예정되어 있다. 또한 중앙부처 추가 이전과 4·5·6 생활권 개발이 진행 중에 있어 세종특별자치시 인구 증가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구가 30만 명을 넘어섬으로써 다음 총선에서 국회의원이 2명 선출되는 등 세종특별자치시의 정치적 위상도 높아졌다.

현재 35개 광역·기초자치단체[광역 11, 기초 24]가 중앙부처와의 업무 협력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등 사무소가 함께 입주할 건물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2016년 2월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세종특별자치시에 지방자치회관을 건립하기로 확정하였다. 그동안 정관 마련[2016. 2], 타당성 연구용역[2016. 4], 실시설계[2017. 7] 등을 거쳐 위치 및 면적, 사업비 등을 확정하고 2017년 12월 11일 기공식을 개최하였다.

출범 이후 세종특별자치시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인구 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교통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교통 혼잡이 우려됨에 따라 8조 1,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고속도로를 건설한다. 안성~구리 구간[72.2㎞, 5조 6,000억 원]은 2016년 착공 2022년 준공, 세종~안성 구간[56.28㎞, 2조 5,000억 원]은 2019년 착공 2024년 6월 준공 예정으로 있다.

민자 사업으로 진행되던 세종~서울 고속도로 사업은 2017년 7월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하는 재정사업으로 전환되었다. 전환 결정으로 세종~안성 구간이 2025년 말 준공 예정에서 1년 6개월 단축된 2024년 6월 준공 예정으로 앞당겨졌다.

[문화·사회적 면모: 행정복합도시 세종의 위용2]

12개 연구기관이 입주한 세종국책연구단지는 부지면적 7만㎡에 지하 2층, 지상 12층 규모다. 학교시설은 총 56개 학교가 개교하였으며, 전국 최초로 도입된 스마트 세종특별자치시 건설지역에 공공기관이 입주하고 공동주택과 상업시설이 순차적으로 준공되고 있다.

동시에 세종특별자치시는 원도심의 경제 활력 위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재생전략과 활성화 계획을 추진하였다. 읍면 순례 설명회, 주민공청회, 세종특별자치시 나눔회의 등을 통해 수렴된 주민 의견을 토대로 초안을 작성한 뒤 의회 의견 청취 및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처 2015년 10월 15일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전국 최초로 수립하였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조치원역 일원을 도시재생화 우선지역으로 지정한 뒤 주민인터뷰를 통하여 지역 활성화 이슈를 도출하였으며, 2016년 5월 27일에는 도시재생활성계획 수립 시민대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사업 초기부터 주민 인터뷰, 타운미팅 토론 방식 등을 적용하면서 시민 스스로 자신이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주인의식을 갖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존재로 인식하게 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세종특별자치시는 2015년 9월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교육·행정 지원 등을 펼치는 ‘도시재생지원센터’를 개소하였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민과 관을 연결하는 도시 재생 현장 본부로, 다양한 교육을 통하여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의 사업 제안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효과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주민들을 상시 지원하고 있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는 클래식, 국악, 무용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 및 전시를 월 1회 이상 기획해 운영하고 있다. 다양한 문화 행사는 세종문화재단을 주축으로 기획·진행되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시민의 폭넓은 문화예술 향유를 위하여 세종아트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급격한 인구 증가에도 체육시설 인프라는 부족한 실정에서 생활체육을 즐기고자 하는 시민의 요구가 확산되어 세종특별자치시는 부강생활체육공원, 금강스포츠공원 등을 조성하였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지속적인 인구 증가 등 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생활체육 활성화와 전문체육 육성을 통한 스포츠 세종 실현을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생활체육 및 유소년 체육을 활성화하고 있다. 지역 내 체육관·경로당 등에 생활체육 지도자를 배치·운영[18명]하며, 생활체육 프로그램[21개 종목]을 운영하는 등 시민들의 생활체육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세종체력인증센터를 연중 운영하여 개인별 체력진단 및 맞춤형 운동처방을 진행한다. 취약계층 스포츠강좌 이용권 등 유소년 체육활성화 지원도 실시하고 있다. 학교스포츠클럽, 한화이글렛츠 야구단, 유소년 체육교실 등도 운영 중이다.

한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18년 전국장애학생체전[11종목, 128명], 전국생활체육대축전[24종목, 594명] 등에 참가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특히 2018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작은 선수단 규모[594명]임에도 금 16개, 은 12개, 동 18개 등 총 46개의 메달을 획득하였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지역민속문화의 체계적인 조사·발굴, 보존·전승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15년 1월 15일 경기도에 이어 10번째로 국립민속박물관의 공동사업기관으로선정되어 ‘2016 세종민속문화의 해’ 사업을 추진하였다. ‘민속문화의 해’ 사업은 지역 민속문화의 체계적 조사·발굴을 통한 보존 및 전승과 활용을 위하여 국립민속박물관에서 2007년부터 매년 광역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해 온 공동 사업이다.

세종특별자치시는 국립민속박물관과 2016 세종민속문화의 해 관련 30개 사업을 공동 추진하였다. 2016년 5월 7일 선포식을 시작으로 10월 7일부터 8일까지 2일간 호수공원에서 세종축제와 연계하여 세종대왕 어가행렬, 민속문화체험 한마당, 국가중요무형문화재 공연 등 ‘민속문화축전’을 개최하였다. 김종서 장군의 역사적 업적을 재조명하고 충의·절의 정신을 계승·발전하기 위하여 김종서 장군 묘역 성역화 사업을 진행 중이다.

세종특별자치시를 상징할 만한 역사테마공원이 미흡한 실정에서 세종특별자치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문화유산으로 미래 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대표 문화재인 김종서 장군 묘역[기념물 2호]을 역사테마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대교리 275-1 일원 부지 8만 4,477㎡ 면적에 추모제향공간[사당 재실 등], 중앙광장, 장군 군영체험장, 장군 명상의 숲 체험, 각종 휴게쉼터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역사테마공원 내 다양한 콘텐츠 도입으로 다양한 연령대가 즐길 수 있는 체류형 역사테마공원으로 조성하여 지역의 관광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세종특별자치시는 김종서 장군의 충의·절의 정신 계승, 미래 가치를 창출하는 한편 2018년 4월 30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19년 농촌 테마공원조성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되었다. 이에 따라 조치원에 지역 대표 특산물인 복숭아와 배를 활용한 농촌테마공원 ‘도도리파크’가 조성될 계획이다.

‘도도리(桃桃梨)’는 복숭아와 배의 한자음을 빌려 쉽고 친근감을 느낄 수 있도록 지은 이름이다. 도도리파크는 조치원읍 침산리 일원에 3만 3,000㎡ 부지를 활용, 체험관·전시관·놀이공간 등을 갖춘 테마공원으로 조성된다. 복숭아·배 묘목 전시장, 과수체험장, 이도화원 등 지역 특산물 체험 공간을 비롯하여 사계절썰매장, 방탈출카페 등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 시설도 설치된다. 도도리파크는 2019년부터 총 108억 원[국비 50억 원, 시비 58억 원]을 투입하여 2021년 완공할 계획이다. 특히 도도리파크 조성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조치원 청춘공원’ 조성 사업이 완료되면 세종특별자치시 대표 공원으로 시민들에게 여가 공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주민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행복도시 건설로 인해 동 지역과 읍·면 지역 간 복지 불균형이 발생하였으며 지속적인 인구 유입 및 도시 확장에 맞는 맞춤형 복지지원 체계가 미비한 상황에서 세종특별자치시는 주민의 복지욕구조사, 현실 진단 등을 통하여 촘촘한 복지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을 인지하였다.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기준 마련을 위하여 8개월에 걸쳐 복지기준 총괄분과 및 분과별 회의, 연구진 회의 등을 실시하였다. 또 회의 참관, 온라인 블로그 개설, 워크숍, 시민참여단 운영 등으로 시민이 복지 기준 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결과 2015년 12월 17일 사람 중심 복지세종 실현을 위한 ‘세종시민복지기준’을 발표하였다. 세종시민 복지기준이란 세종시민이면 누구나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시가 공적제도를 중심으로 제공해야 할 행정서비스 수준을 제시한 것으로, 복지서비스·소득·일자리·주거·건강·교육 등 6개 영역 67개 사업을 마련하여 2016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행정수도 세종시: 개헌으로 행정수도 완성]

세종특별자치시는 국회 분원 이전에 맞추어 본격화한 행정수도 완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가 최우선 순위를 둔 것은 헌법에 세종특별자치시를 행정수도로 명시하는 개헌이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가 발표되면서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행정자치부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세종특별자치시 이전이 마무리되고 국회 분원 설치도 추진되면서 행정수도 완성론이 힘을 얻고 있다.

헌법에 “대한민국 수도는 세종이다.” 또는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고, 행정수도는 세종이다.”라는 명문 조항으로 개헌하는 방법이 있다. 행정수도 이전 개헌에 대한 설문조사도 찬성이 더 우세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행정복합도시로서 분권과 자치의 새로운 모델로, 친환경 기법의 최첨단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2030년에 인구 50만 명이 예상되는 세종특별자치시는 국가균형 발전과 지방자치의 상징 도시로서 ‘행정수도 이전 개헌’을 통한 완결점을 향하여 민관이 함께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