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국민의 생활 안정 및 교육, 직업, 의료 등의 보장을 포함하는 복지를 추구하기 위해 설립한 단체

[개설]

사회복지는 현대사회의 구조적 소산인 사회제도의 하나이며, 생활문제의 예방과 해결을 지향하는 것이다. 그것은 일반적인 사회보장을 그 주요한 구성 부분으로 하고 있는데, 그밖에 성립 사정과 사회적 기능 등에서 사회보장과 일부 또는 전부가 공통되는 여러 제도도 포함되어 있다. 좁은 뜻의 사회복지는 아동·노인·장애자에 대하여 금전 급부 이외의 이른바 서비스 급부의 방법으로 행하여지는 여러 활동의 총체를 의미한다.

한국 사회에서 사회복지란 정상적인 생활수준이나 신체조건 또는 가족구성이 아닌 계층으로 자력의 생활 능력이 없어서 원호 보육을 요하는 자에게 자립하여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생활지도와 원호육성을 도모하는 일로 규정하고 있다.

[내용]

1961년 「생활보호법」, 「재해구호법」, 「아동복지법」 등이 제정 공포되면서 근로구호, 시설구호, 자활지도사업 등이 적극적으로 시행되었다. 국가 주도형의 복지사업에 따라 사회복지단체도 이런 형태와 연관되어 발전한 것이 사실이다. 성남의 사회복지단체는 1971년 광주대단지 개발사업과 연관되어 해결해야 하는 당면과제는 생계에 관한 지원이었기 때문에 이것에 기초한 일련의 단체가 형성되었다.

현재 성남의 복지단체는 소극적인 복지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복지를 추구하려는 경향을 나타낸다. 사회복지단체도 일정 부분 분화되어 아동복지단체, 노인복지단체, 장애인복지단체, 여성복지단체 등으로 세분화된 실정이다.

[현황]

사회가 제공하는 보호체계를 사회보장이라 할 수 있는데, 한국 사회에서는 공적부조(公的扶助)와 사회보험(社會保險)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회복지에 관한 법률은 공적부조법으로 사회복지통칙과 생활보호, 재해구호, 아동, 노인, 장애자, 모자복지 등과 사회복지법이 제정되어 실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2001년을 기준으로 보건사회복지의 경우 사업체 수는 1,144개소이며 종사자는 8,721명으로 나타난다. 특히 사회복지시설은 6개소이며 수용인원은 324명으로, 장애인 복지시설의 입소자는 192명이다. 장애인 복지단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7개 단체에 회원수는 4,674명으로 나타난다.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1동에 위치하는 성남시장애인연합회[현 성남시 장애인단체연합회]는 임원만 50명이며, 사단법인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성남시지회의 회원은 2,302명으로 대표자는 김태술이다. 상대원에 위치하는 한국농아인경기도협회 성남지부는 회원수가 825명이며 대표자는 조권일이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성남시지회는 상대원1동에 위치하며 회원수는 628명이며 대표는 정일상이다. 상대원동에 위치하는 한국신장장애인협회 성남시지부의 회원은 158명이며 대표자는 이강무이다. 경기도신체장애인복지회는 회원수가 500명이며 대표자는 길봉진이다. 수정구 단대동에 위치하는 사단법인 한국장애인 부모회 성남시지부는 회원수가 211명이며 대표자는 고선순이다.

성남지역의 대표적인 복지단체로 교육부문은 재단법인 장학사업회와 복지부분에는 한국이웃사랑회 등이 있다. 성남지역에서 교육부문의 복지단체인 재단법인 장학사업회는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장학금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대물림하는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에 대한 투자이며 사회복지에서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성남의 복지단체에서 주목되는 것은 사단복지법인 한국이웃사랑회이다. 성남에서 시행하는 서로사랑나누기운동은 어려울 때 일수록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배려하며 도움을 나누는 우리 전통의 미풍양속을 계승하려는 차원에서 시행되는 운동이다. 종래 이웃돕기는 시나 도 또는 시와 군에서 주관하여 독지가의 이웃돕기성금을 기탁 접수받아 수혜자에게 직접 전달하였으나 균등한 배분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현재의 이웃돕기는 1999년 3월에 제정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라 각 시와 도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관하는 것이 특징이다. 모금방법은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계좌, 언론사 온라인 등을 통해 성금을 모금 접수하여 시와 군별로 배부하거나 수혜대상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성남시 복지단체의 질적 향상은 결과적으로 지원 자금의 확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문제점]

성남지역 사회복지단체의 문제점은 표피적인 지원책과 형식적이고 소극적인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것이다. 복지의 프로그램은 이미 존재해 있는 불평등을 약화시키기보다는 극복하는 주요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모색되어야 한다. 분배 불평등의 영향을 빈곤층에게 전가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안정성, 자기존중, 자기실현을 위한 복지체계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노령화사회로 진입하면서 나타나는 노인문제에 대한 사회복지단체가 열악하다는 것도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노인복지를 위한 장기적인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노인복지회관의 경우 자체적으로 교양강좌나 생활상담, 경로사상 앙양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현재 당면과제는 노인들에게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방안이 체계화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한편, 노인들의 복지단체가 지역에 편중되거나 집중화된 것도 문제점이다. 지역민들의 밀착지역에 복지단체나 시설이 조성되어 편의성이나 분산화가 마련되어야만 한다. 나아가 개인들의 의식 전환을 통해 복지연금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 전환도 필요한 상황이다.

성남의 사회복지단체는 적어도 자율성과 공공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특정 항목으로 나누어 예산을 지원하는 관계로 규격화된 서비스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문제점이다. 각 복지관별로 특성화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회복지단체는 기존의 판에 박힌 프로그램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에 힘쓰면서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주민밀착형 복지단체로 거듭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