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성남에서 최초로 주민조례를 발의한 시민사회단체 연대조직.

[설립목적]

55만 시민이 살고 있는 수정·중원지역에 200병상 규모의 성남중앙병원 외에 종합병원이 없는 의료공백 상황에서 시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인하병원과 성남병원 폐업을 막기 위해 설립되었으나 두 병원이 모두 폐업한 후 성남시립병원 건립을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설립경위]

2003년 6월 성남시 수정구에 위치하고 있던 성남병원과 인하병원이 잇달아 폐업함으로써 구시가지인 수정·중원지역에 의료공백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에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환경운동연합, 성남민중연대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하여 7월 10일에 ‘인하, 성남병원폐업범시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하였다.

[변천]

시민단체들의 서명운동, 집회, 항의방문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남병원과 인하병원의 폐업신고가 수리되었다. 이에 2003년 11월 7일에 기존 참가단체 외에 국회의원, 성남시 의회 의장 등 각계각층 인사들까지 참여한 ‘성남시립병원설립 범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성남시립병원 설립 조례제정운동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하지만 2004년 3월 25일 114회 시의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명칭을 ‘성남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로 개칭하여 2차 조례제정운동을 전개하였다.

[주요사업과 업무]

성남시립병원 설립 조례제정을 위한 활동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다.

[활동사항]

초기 ‘인하, 성남병원폐업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는 의료공백 상황을 야기시킬 수 있는 종합병원의 폐업을 막기 위하여 서명운동 및 집회, 항의방문 등을 하였다. 그 후 ‘성남시립병원 설립을 위한 범시민추진위원회’로 개편된 후 시민들의 힘으로 시립병원을 건립하기 위한 조례제정운동을 진행하였다.

2003년 12월 4일에 성남시립병원 설립을 위한 주민발의 조례안 청구인 신고를 하고, 서명을 대리할 수임인 1,252명이 동시에 신고하였다. 조례발의 청구 서명을 시작한 지 3주 만인 12월 29일에 청구인 18,595명의 참여로 성남 최초로 주민발의 조례를 접수하였다. 성남시는 공고 제 2003-619호의 조례제정 청구내용 공표문을 내고 2004년 2월 5일에 성남시립병원 설립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이 사이 ‘성남시립병원 설립을 위한 범시민추진위원회’에서는 수정·중원 지역 24개 동에 성남시립병원 설립 동별추진단을 구성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성남시립병원 설립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와 시의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2004년 3월 24일에는 114회 성남시 의회가 개최되었고 해당 상임위원회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의보류 결정을 내렸다. 3월 25일 본회의에서는 주민발의 조례안이 안건조차 상정되지 않아 이에 항의하는 시민단체회원을 비롯한 시민들과 충돌이 있었다. 그 결과 수십 명이 연행되어 2명이 구속되고, 10명이 불구속 입건되었다. 그 후 같은 해 9월 14일 119회 성남시 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부결·처리함으로써 전국 최초로 주민발의한 성남시립병원 조례안은 본 회의에 안건조차 상정되지 못한 채 폐기 되고 말았다.

성남시에서는 의료공백 상황을 대학병원 유치와 예일병원 개원으로 해결하려 하였다. 그러나 2004년 3월 1일 개원한 예일병원은 1년을 넘기지 못하고 12월 2일에 응급의료센터 지정 취소로 사실상 폐업하였고, 대학병원 유치도 무산되고 말았다. 성남시립병원 설립을 위한 범시민추진위원회는 성남시립병원 설립운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단체 및 개인인사를 확대하여 ‘의료공백해결을 위한 성남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를 2005년 6월 8일에 발족하였다. 그 후 뜻있는 시의원들과 논의를 통해 시의원 발의로 성남시립병원 설립 조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의원발의마저 부결될 것에 대비해 2차 주민조례청구를 준비하였다. 시의원 41명중 20명이 서명하여 의원발의하였으나 2005년 10월 부결되었고, 11월 성남시립병원 설립을 위한 주민발의 조례를 접수하였다. 2003년 인하병원과 성남병원이 휴폐업한 지 3년 만인 2006년 3월 15일에 133회 성남시 의회에서 시의원 만장일치로 성남시립병원 설립 조례가 가결되었다.

[조직]

공동대표단이 있으며, 참가단체 대표로 구성된 대표자회의와 일상적 집행을 책임지고 있는 집행위원회가 있다.

[의의와 평가]

지역주민들의 건강권을 위해 시민사회단체가 중심이 되어 오랜 기간 노력 끝에 전국 최초로 주민이 발의하여 시립병원 조례를 만들었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 풀뿌리민주주의라고 하지만 아직 시민들의 직접 참여가 부족한 현실에서 시민들이 자신들의 요구를 조례화한 것은 성남 지방자치역사에 큰 획을 그은 사건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