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관세·무역 관련 전문 공공기관.

[개설]

한국원산지정보원은 「관세법」제233조의2에 따라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정보 수집·분석과 활용 및 검증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이다.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 경쟁력 확보 및 국가의 관세 행정 정책 수립에 기여한다.

[설립 목적]

한국원산지정보원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본격적인 메가(Mega)-FTA 시대를 맞이하여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정보 수집·분석과 활용 및 검증을 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경쟁력 확보 및 국가의 관세 행정 정책 수립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변천]

2008년 8월 12일 한국관세사회 부설로 한국원산지정보원을 설립하였다. 2009년 1월 9일 원산지정보 수집·분석 전문 기관으로 지정[관세청장]되고, 같은 해 2월 12일 한국원산지정보원을 개원하였다. 2010년 1월 22일 재단법인 국제원산지정보원을 설립하여 한국관세사회로부터의 독립하며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업무를 승계하였다. 2010년 3월 28일 국제원산지정보원을 성남시로 이전하였다. 2013년 3월 4일 서울사무소를 개소하여 원산지 인증 수출자 예비 조사 업무를 개시하였다. 2014년 2월 3일 인천·대구 사무소를 개소하면서 원산지 인증 수출자 예비 조사 업무를 확대하였다. 2015년 1월 29일 국제원산지정보원이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5-3호로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2016년 2월 1일 부산사무소[센터]를 개소하여 원산지 인증 수출자 예비 조사 업무를 시작하였으며, 2017년 3월 2일 광주사무소[센터]를 개소하여 원산지 인증 수출자 예비 조사 업무를 개시하였다. 2023년 7월 3일 「관세법」 제233조의2에 따라 특수법인 한국원산지정보원으로 출범하면서 재단법인 국제원산지정보원의 업무를 승계하였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주요 사업은 FTA 원산지 연구, FTA 원산지 관리 시스템 보급, FTA 관세 행정 지원, YES FTA 전문교육 등이 있다. FTA 원산지 연구는 우리나라의 FTA 추진 및 이행 정책, 원산지 등 FTA 이행과 관련된 정보 수집, 산업별 FTA 활용률 연구 분석 등의 연구과제 및 외부 연구용역을 수행한다. 연구 분야로는 FTA 추진 동향 연구, 원산지 등 FTA 이행 정보 수집, 산업별 FTA 활용률 연구 분석, FTA 선진화를 위한 정책 제시, FTA 경제적 효과 연구 분석, 주요 FTA 체결국 행정제도 분석, 원산지 표시·단속 정책, FTA 불법 특혜 물품 정보 분석, FTA 활용 개선 정보 제공, 개성공단 FTA 활용 실태 분석 등이 있다. 시스템 보급은 FTA를 활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의 체계적인 FTA 원산지 관리 지원을 위해 원산지 관리시스템[FTA-PASS] 개발·보급 및 기업 지원을 수행한다. FTA 전문인력 양성은 FTA 무역 시대를 맞이하여 FTA 무역 환경에서 관세 특혜와 이윤 극대화를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FTA·원산지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자격시험, 교육, 교재 개발·보급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한다.

행정 지원은 관세청 ‘원산지 인증 수출자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인증 심사에 필요한 각종 예비 조사 업무를 수행한다. YES FTA 전문교육은 「관세법」[제233조의2] 및 자유무역협정[FTA] 관세법령[법 제13조,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FTA 활용 지원을 위해 무료 교육을 실시한다. 주요 활동 사항으로는 2010년 6월 3일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시행 기관으로 지정[관세청장]받았으며, 2012년 12월 27일 원산지관리사 자격 국가공인 인증을 하였다. 2015년 8월 13일 원산지 실무사 자격시험 민간 자격을 등록하였으며, 2017년 2월 28일 YES FTA 전문교육 일반·특화 분야 사업을 수탁하였다. 2019년 12월 3일 관세·무역 관련 교육 개발과 정보 교류 및 협업을 위한 엠오유(MOU)를 체결하였다.

[현황]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조직은 원장과 1본부, 2실 1센터로 구성되어 있다. 2020년 8월 기준 약 55명이 근무하고 있다. FTA 총괄본부는 경영기획실, 연구기획실, 이행지원센터를 총괄한다. 경영기획실에는 기획총괄팀, 교육자격팀, 정보화운영팀으로 구성되며, 연구기획실에는 정책연구팀, 활용연구팀, 정보분석팀이 있다. 이행지원센터는 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에 두고 있으며, 원산지 인증 수출자 예비 조사에 관한 사항, 원산지 인증 수출자 자율 점검에 관한 사항, FTA 교육과정 운영 지원, FTA-PASS 현장 지원 및 상담 업무를 수행한다.

[의의와 평가]

한국원산지정보원은 본격적인 Mega-FTA 시대를 맞이하여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정보 수집·분석과 활용 및 검증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경쟁력 확보 및 국가의 관세 행정 정책 수립에 크게기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