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경기도 성남시에서 1998년부터 벌어진 건축물 고도 제한과 관련한 사회운동.

[개설]

광주대단지사건 을 거쳐 지난 1973년 조성된 성남시 지역은, 서울공항[공군성남기지]이 수정구 둔전동에 자리하여 건축 고도가 12m로 제한되어 있었다. 이에 원도심[수정구·중원구] 주민들이 고도제한완화운동을 진행하여 건축물 규제가 45m[최대 15층]까지 상향되었으나, 분당신도시가 조성되고 도시가 팽창·발전하면서 고도 제한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이에 시민들은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경찰 추산 1만 5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가하는 궐기대회를 갖는 등 다시 고도제한완화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경과]

1998년부터 원도심[수정구·중원구] 주민들은 고도제한완화운동을 진행하였다. 2000년 4월 28일 60여 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범시민대책위원회는 1,200인 선언 및 합동 기자 회견을 열었고, 고도 제한 해제를 위한 민·관·정 협력대책위원회가 같은 해 12월 12일 발족되었다. 2001년 1월 17일 성남시 고도 제한 해제를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와 민·관·정 협력대책위원회 공동으로 고도 제한 해제를 위한 후원의 밤을 개최하고 투쟁을 결의하였다. 이렇게 4년여간 고도제한완화운동을 진행한 결과 건축물 규제가 45m[최대 15층]까지 상향되었다.

이후 분당신도시가 조성되고 도시가 팽창·발전하면서 고도 제한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이에 2009년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경찰 추산 1만 5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가하는 궐기대회를 갖는 등 3년여간 제2차 고도제한규제완화운동을 진행하였다. 이후 2023년 2월 25일에는 성남시청 온누리홀에서 ‘성남시 고도제한 완전해결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상임 대표 도봉 스님]가 출범하였다. 성남시 고도제한 완전해결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주민들이 들고일어서면 정부는 찔끔찔끔 고도 제한을 완화해 줬는데 영장산을 기준으로 차폐 이론이 적용되는 지역의 경우 대부분 구릉지대여서 사실상 원도심 핵심 지역은 모두 45m에 묶여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와 함께 분당의 경우도 일부 지역이 45m 규제를 받고 있어 1기 신도시 특별법과 맞물려 고도 제한이 문제가 되고 있다.

성남시는 현재 건축물 높이 45m 이하, 서울공항 동쪽의 영장산[193ｍ]을 기준으로 45~193ｍ 이하 규제를 받는 차폐 이론 지역 등으로 나뉘어 있다. 45m까지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원도심 지역은 수진1동과 수진2동, 태평1동, 성남동, 여수동 등이며, 차폐 이론이 적용되는 지역은 복정동, 태평2동, 태평3동, 태평4동, 신흥1동, 신흥3동, 중앙동, 하대원동 일부 등이다.

[현황]

2023년 2월 25일 성남시청 온누리홀에서 민·관·정이 함께한 ‘성남시 고도제한 완전해결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상임 대표 도봉 스님]가 출범한 후, 성남시 발전의 걸림돌인 고도 제한 완전 해결을 위하여 서울공항 정문 앞에서 2024년 7월 15일까지 제113차 고도 제한 완전 해결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였다. 한편 2024년 3월 11일 「성남시 군 공항 고도 제한 완화를 위한 시민 활동 지원 조례안」이 성남시의회에서 통과되었다. 성남 시민들이 3차 고도 제한 완화, 특히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부분은 45m 이하 차폐 이론 적용 지역이다. 성남 시민들은 타 도시와 비교하며 성남 전체의 균형 발전, 노후화된 주거 지역 재개발·재건축 통한 삶의 질 개선, 재산권 확보 등의 차원에서 항공기와 통신장비의 최첨단에 맞춰 이번에는 제대로 된 고도 제한 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